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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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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7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총무과
  5.      2) 문화관광과

(10시10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간사 유기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88억8,700만원보다 19억2,300만원이 감액된 76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23억500만원, 특별회계 4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분야로는 문화관광부소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문화재청소관 관광자원 사업인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시설외에 7억600만원을 비롯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등 1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증가분 11억1천만원과 사회복지분야에 의료비, 구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등 시비부담금 8억2,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46억8,8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4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인 총무과와 문화관광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1) 총무과 
○간사 유기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총무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작년대비 4.25%가 감액된 77억3,492만3천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정원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의 증액과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자료관 설치운영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와 문서광화일 용역비 그리고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관리 관련업무로 11억4,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서관리 인부임을 비롯한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 그리고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등 2,7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6,865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664만원등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우편요금과 본청 전산교육장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당직비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으로 9,565만5천원과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로 청사관리 인부임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피복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1,574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무업무 추진여비 1,920만원, 각종 행사 참석안내 1,056만원, 도 문서체송여비 1,23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석여비 1,230만원.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참석과 후생복지업무추진등 주요시책사업추진여비 1,107만2천원과 직원사기진작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매년 개최되는 한마음 수련대회 여비로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문서체송 월액여비 396만원과 해외 미체험 직원을 대상으로 선진외국의 우수시책 제도등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해외체험을 통한 공무원 자질향상은 물론 선진우수 시책사례등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공무 국외연수여비 4천만원과 해외체험연수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과 유관기관간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00만원, 다음 138페이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직원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천만원, 그리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요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400만원, 또한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등 국경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광복회원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10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관내 초중고 성적우수 졸업생 시상품과 통합 방위협의회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2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 서버등 시스템 장비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관리업무 관련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국민연금 부담금 2억5,35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0페이지.
  상근인력 퇴직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등 총 4억9,1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각종 인사관리 서식 유인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본청과 읍면동 회계 및 민원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및 신원보증보험료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통계작업 및 각종 현안업무추진과 기획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350만원, 다음 141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의 타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800만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5급 일반승진시험 위탁비용,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내여비로 원활한 인사운영과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1,700만원,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과 퇴직 공로연수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 경비로 1천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과 소양고사 시상품 구입에 240만원,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총 22억666만1천원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14억5,549만원, 보전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7억2,00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 부담금 3,1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억2,88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업무로서 총 6억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부기와 같이 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인터넷과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선료 2억3,000만원, 시내전용회선 및 전화사용료 1억8,432만원등 대부분 정보통신이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작업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대부분 행정정보망 및 장비유지를 위한 수리비용등으로 7,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매단가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으며 장비별 내용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련 국내여비로 1,6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일반전화 가입비 60만원, 14개 읍면동 회의실 방위지원본부 통신망 설치비 1,400만원, 그리고 개인별 PC와 상대 팩스와의 연결을 위한 행정 팩스 서버구축비 4,400만원, 동 및 사업소 5개소에 대한 통신시설 재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용 이동앰프와 마이크 구입비 620만원, 노후 전화기 교체용 전화기 구입에 200만원, 다음 146페이지로 읍면동 사업의 키폰전화기와 읍면동의 노후 팩시밀리 교체구입비 1,890만원, 도와 시간 단일망 예비부품 카드와 내선가입자 번호표시 및 외부 착신전화번호표시를 위한 구내교환기 신호카드, 일제동보기 카드구입비로 1,450만원, 그리고 낙뢰등 장비불통에 대비한 지방행정 통신망 네트워크 부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로서 총 4억7,4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양전문지 구독료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전시물등 홍보물 제작에 1,050만원, 지역출신 대학생의 관내 유적지등 시정탐방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담회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민선3기 시정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과 각종 홍보물 제작에 1,29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한 정보지 구입과 외국어 통역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등·초본 용지등 물품구입에 2,10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모니터 요원 회의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서류 유인과 감사패 및 상패제작 그리고 상장구입에 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주민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관련한 평가자료 및 고객만족도 설문지 유인,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을 비롯한 홍보물 제작등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경영대상 및 산업정책대상 참가시 참가비와 서류준비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월 시정의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공지사항등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반회보 제작비로 4,7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시민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9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의식교육에 200만원, 직원들의 외국어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 750만원, 현안 업무추진 급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주민등록업무지도등 1,69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리·통장 정수의 15%인 46명의 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 4,048만원, 다음은 15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시 민간인 참가 해외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직능단체 여비보상과 시민의식 순회교육, 각종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160만원, 리·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와 선진지견학 보상금 3,956만4천원, 그리고 대학생 1일 시정탐방과 각종 시정추진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151페이지입니다.
  모범시민 지역발전 유공자, 반상회 퀴즈를 위한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에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과 포스터 공모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창안 및 행정서비스 그리고 친절운동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시정연구과제 발표 시상금등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및 이행실태평가 용역비 1천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시민자치대학 개설운영비로 2천만원,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워크샵 교육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토.공휴일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하여 중식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80명대상 계획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기타 부담금입니다.
  2006년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7,8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업무관련입니다.
  보조사업인 지역정보센터 및 인터넷 선생님 배치인부임으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12개소에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8,0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보급 구입비로 6,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인터넷 관련 수수료 236만4천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및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 1,220만원, 전산자료 전환작업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1,750만원으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전자문서 유지비, 홈페이지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155페이지까지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61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정보화마을 정보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500만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경진대회와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600만원.
  다음 156페이지, 공무원 PC경진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시민 생활정보화교육 위탁금 1,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문경새재를 3D게임으로 제작하여 관광명소, 특산품등을 이용한 문경새재대탐험 홈페이지 개발과 미니홈페이지를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인터넷 서버를 제공키 위한 미니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웹메일등에서 개인의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하드처럼 저장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간의 제약없이 접속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접속기 구축비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3억4,650만원으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과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157페이지까지 부기와 같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총 2,396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등에 1,940만원,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마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84만원과 자치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72만원, 마성면과 5개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53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로 159페이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총무과 본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경상경비만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 그리고 각종 부담료 증가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문서체송 오토바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100cc짜리 1대 있습니다.
  시내 각 기관단체 공문서 전달하러 다닐때에 타고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오토바이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예취기는 몇 대나 되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2대 있습니다.
  시청내에 잔디깍기 뭐 이런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비가 지금 작년에 5억했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작년에 5억했던 것을 올해는 4억으로.
권태화 위원    그리고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공무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상당히 변화를 해야된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그런 소감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공무원해외체험연수 보고서를 전부 작성을 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중에서 전부는 할 수 없고 해외 나갔다 오신 공무원 직원들의 보고서중 가장 잘한 것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권태화 위원    많이 보고 배워왔는게 가장 잘되어있는 보고서라고 할수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권태화 위원    그거 한 3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알겠습니다.
  12월22일 저희들이 하반기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을 초청할테니깐 나중에 참석을 좀 해주셔서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예.
  위원장님, 139페이지까지라고 했습니까?
○간사 유기오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을 계상하였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금년에 해당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올해도 3명이 나갔습니다, 3명이.
권태화 위원    아니, 내년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 명퇴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워놓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아, 지금 어떤 결정이 되있는건 없고.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명예퇴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2004년도 올해부터 우리 해외체험연수 시작했죠?
○총무과장 이유승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부터.
○총무과장 이유승  작년 하반기 63명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한번 출발할 때 몇 명씩 합니까, 몇 명단위로 출발을 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보통 10여명.
박영기 위원    10여명이면.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15명 이상씩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단체로 분류되자면 몇 명이상이지요, 그게.
○총무과장 이유승  단체로 10명이상이 있고 또 15명 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10명에서 15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물론 효율적인 체험연수를 위해서는 어디 업체를 이용하던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주로 업체는 어디 업체를 이용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주로 지역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기는 주로 어느시기에 많이 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시기는 연중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연중?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연수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거는 연수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권태화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체험연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 해외체험연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기오  자료는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 해회체험연수 여기에 보면 1인당 2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사실상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은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던요.
  이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쪽 같애요.
  우리 시민들은 전부 살기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1년에 200명씩 해외연수를 시킨다, 이게 시민들이 봐서는 연수쪽이 아니고 그냥 관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거죠, 전부다 말을.
  이게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대한 어떤 홍보부족에서 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겠지만은 이런 홍보부족에서 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가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위탁교육비는 주로 타기관에, 주로 어떤 기관에.
○총무과장 이유승  위탁교육비는 각종 국내에 공무원 교육을 가는 그런 연수기관이 많습니다.
  그런곳은 전부 교육비를 납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박영기 위원    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기관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를 들면 국가전문행정 연수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박영기 위원    주로 1년에 100여명씩 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주로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게 해마다 자꾸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각 실과소별로 해서 자체 다면평가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박영기 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료로, 서면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운영수당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일반수용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간담회 및 토론회, 그 시민단체, 읍면별, 분야별, 계층별, 그 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이 비용을 보면은 이정도 비용가지고 과연 읍면동 포함해서 분야별, 계층별, 직능별 다 들어가 있지싶은데,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 토론회를 할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에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안들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공개·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시정의 방향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비용이 제가 볼적에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비용을 본다면은 그렇게 실시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일단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것들이 활발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므로써 사실상 그래요.
  제가 볼때에는 별문제가 없는것들이 자꾸 대화가 오히려 단절됨으로 인해가지고 엉뚱하게 불거져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 많은거 같아요, 내가 볼때에는.
  그래서 이런것들이 좀 활발하게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대학생 1일 시정탐방, 이거 해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어디 대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총무과장 이유승  문경시 관내의 대학생으로서 외지에 나가서, 뭐 관내나 외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시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우리 지역 구석구석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애향심을 북돋우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 주로 몇 명씩이나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한 4,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51페이지 포상금에 보면은 공무원 창안, 제안자 시상 뭐 쭈욱 밑에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이게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안되는가, 결국 공무원 성과상여금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된 이런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그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우리 자기 본연의 일반업무의 추진에 대한 그것을 공무원중에서 등급별로 매겨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있는 공무원 창안, 제안자는  공무원으로서 특별하게 무슨 발명을 한다든지 특수한 시책을 제안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창안.
  글자그대로 창안이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이런 사람한테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하고 왜 이런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진 않나요, 결국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보상 대상자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학급결식아동.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간사 유기오  중식지원을 보면은 우리 시내에 한 80명, 지금 이 숫자보다 많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것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초등학교의 한 학교의 얘기를 쭈욱 들어보면 한 열댓명씩은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상당히 여러개가 있는데 한 80명보다는 좀 많지 싶은데.
박영기 위원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하는거니깐 뭐...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우리가 뭐 학교급식법에 제11조 급식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일부를 부담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교육청 계통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간사 유기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일반수용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권태화 위원    153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부담금이 2006년도에 쓸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가서 2006년도것을 세우면 안되는가?
○총무과장 이유승  이게 지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5월31일날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선거에 관한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법제화시켜 놓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이번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그래서 이게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년도의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31일이니깐, 선거일이.
  180일전이면 6개월전이면 내년의 2005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해에 이렇게 도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다 했어요?
○간사 유기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게 정확한 이름입니까, 이게 표기된것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이 주민자치센터가, 여기에 표기된 것이 정확한 이름이냐고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그럼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이유승  아직 우리 시는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의회에 계류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반시설은 5개 동사무소와 마성면에 시설을 금년도에 다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설이 되어있는 상황을 표기한거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그렇죠, 그에 따른 유지비하고 공공요금 이런겁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 위원    지난번에 65%정도밖에 실시를 안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은 13개 시·군, 지금 미제정이 8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2001년도 9월달에 계류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공무원 연수보고회 자료와 박영기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한 관련자료, 다음에 타기관 위탁교육비중 어느기관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자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다음에 공무원 성과금에 대한 자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이것을 각기 우리 위원님 수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유기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안은 93억1,500만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26억6,6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서는 첫째, 문경의 정체성이 담긴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도모화, 둘째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의 내실추진을 통한 관광 시너지 효과제공, 셋째로 지역축제의 내실추진을 통한 관광문경의 업그레이드화, 넷째 관광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특색있는 테마관광상품 개발과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전략추진과 지속적인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동원입니다.
  다섯째, 석탄박물관,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의 내실운영의 중점을 두고서 금년도의 소중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으로 초석을 다지는데 전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961만2천원과 부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등의 일반운영비에 총 4,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화행사 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업무추진 국내여비에 52만원, 문화관광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도민 민속장기대회 참가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문경향지 발간 등 경비지원에 4,500만원, 문화활동사업 활동지원과 사무국장 인건비에 5,800만원, 전국 한시백일장 보조에 2,000만원, 문화재 행사 경비보조에 1억1,000만원, 출향인사 자녀 향토 문화유적 탐방 경비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충효교실 운영과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제7회 문경전통 찻사발 축전 행사경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사업,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 대승사·혜국사 정비사업 등 총 4개사업에 51억6,6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중 시비 미확보액은 16억8,000만원으로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는 필히 반영되어야만 본 유교문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까지 진행되는 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273억원이며 내년도에는 약 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6년도 이후사업은 23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사업 시설부대비로 2,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정사진 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인부임에 189만원, 문화재 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진으로 보는 문경의 근대100년사 발간에 3천만원등 총 4,1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 치료비에 100만원, 호산춘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에 1,32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에 3,2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국악강사 풀제운영은 도 국악협회 주관으로 하며 관내 초·중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문경향교등 6개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적 정비 시설비에 3억9,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대승사, 윤필암 등 8개사업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사업에 총 2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문화유적 긴급보수비에 2,000만원, 흥덕 창열각등 3개사업의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강기념관,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의 일시사역인부임 1억1,0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유교문화관 전시관 운용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5,6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석탄박물관 운영에 석탄박물관 팜플렛 제작등에 1억7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부에 운강기념관 운영에 일반수용비등 1,9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부에 도자기 전시관 운영에 일반수용비등 7,9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부에 유교문화관 운영에 유교문화관 홍보물 제작등에 3,1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석탄박물관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개최하는 석탄박물관 사생대회 행사경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탄박물관 국내여비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석탄박물관 포그머션 구입등 재료비에 630만원, 도자기 전시관의 전통도자기 체험장 흙구입등 재료비에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갱도전시장 안전보호 난간설치에 7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운강기념관 및 도자기 전시관의 정수기 구입등 총 7개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정비 일시사역인부임에 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용 화보제작등 일반운영비에 6,3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지원비로서 제2회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경비 500만원과 문경산악체전 행사 홍보광고료등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광여행상품 개발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공예품 전시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서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보조, 시산제 경비보조, 문경산악체전 개최 운영경비 보조 1,500만원을 비롯한 총 6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 3명에 대한 인건비 1,050만원과 명예 통역안내원 실비보상 17명에 대한 4,4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요조사 용역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문화관광 업무를 하면서 관광객의 수요조사, 욕구가 어떠한 것인지 객관적인 용역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5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해 통나무 화장실 설치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공장 입구 상징물 도색등 정비에 2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문화관광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관광문경의 초석을 굳게 다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나누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제7회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는 이게 명칭이 문경대축제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렇습니다.
  문경새재 대축제라는 그 용어는 올해 통합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전통 찻사발 축전과 산악체전을 융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깐 두가지 이름으로 가서 문경새재 대축제로 명칭을 붙였던겁니다.
  각각으로 하게 되면은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전, 문경산악체전, 이렇게...
박영기 위원    그럼 내년에는 분리해서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통합행사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장단점들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축제전문가나 많은 언론이란 이런데서는 통합축제를 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주제선정이 다소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축제기획단이라든지 여러 언론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는 일단 통합개최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분리개최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예산상의 표기는 분리해서 하는걸로 나와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어차피 작년에도 예산의 편성부기는 별도로 부기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통부분이고 하나는 관광부분이 되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올해 우리가 열흘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올해 9일 했습니다.
  5월1일부터 5월9일까지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떻게 우리 관광과장님,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난번에 새재 대축제를 해가지고 종합평가 결과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직접적인 효과로서는 관광객들이 약 외국인을 포함해서 30여만명이 온걸로 되어 있고, 직접적인 파급효과로는 전통 도자기를 운영하는 도예업체들의 수입은 약 판매수입이 4억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가 문경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외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무른 관광객이 10.5%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것을 유발 효과로 분석하니깐 약 20억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고서에 분석이 된바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20억효과.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대단한 성과인데요.
  그중에 우리 관내 거주자를 제외한 외지인은 몇 명이나 추정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외지인들요?
박영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외지인들은 그 보고서에 보면은 약 20%에서 25%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왔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약 30만여명.
박영기 위원    30만의 20%.
  그러면 결국은 외지인들의 참가를 좀 더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홍보도 더 할 필요성있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참 이건 잘했다고 보고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번에 보니깐 기간이 9일 하는데 길다는 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 행사를 치뤄본 부서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저희들도 나중에 해보니깐 초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지역 도예업체들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해보니깐 일단 한 5일에서 6일 넘으니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몇 달동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행사가 우리 지역민들의 축제도 되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려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두 번 정도 끼워야지만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관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간선정을 할때도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9일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틀을 줄여서 일주일로 할것인지 지금 그것도 쟁점사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전국의 좀 잘한다는 축제를 보면은 일요일이 두 번 끼워져 있습니다.
  일요일을 두 번 끼워서 행사를 하면은 최소기간이 9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째 할때에 일요일을 놓치게 되면은 다음에 오게 되면은 이 행사를 보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일단 집중력 있게 어느것이 더 효과가 더있는지 신중하게 해서 지금 검토중이니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좋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끼운다는 것은 관광객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공휴일을 끼우는건데 올해 해본 결과 토요일, 일요일에 찾아온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몇%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지금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통합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평일날 보다는 한 두배이상 오는걸로, 지역민이든지 외지인이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5월5일이 또 어린이날이고 또 봉암사를 개방하는 이벤트도 했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깐 역시 평일보다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워져야 되는 축제기간을 선정해야만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 산악체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9일인데 이거를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9일까지.
  그래도 9일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가지고 집중력도 가지고 어느것이 축제를, 우리지역을 더 널리 홍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심도있게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보니깐 나중에 전부 관계자들도 피로에 지쳐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당히 애를 먹는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뭐 계속사업이 되어서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님께서 전통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 위원    위원장, 내가 좀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지요.
○간사 유기오  예, 예.
  그러면 권태화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태화 위원    저 방금 박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문경 도자기 산업의 세계화 전략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이 3천만원쯤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어차피 같이 추진하는건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물론 학술용역을,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분권혁신담당 부서가 생기면서 신활력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지역의 정체성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발굴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소관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전통 도자기 분야에 하나의 특화사업을 내놓기 위해서 처음으로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들어왔는데 할때는 같이 공동제작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예산은 어느부서에 세우더라도 저희와 관련된 소관이 되는데 신활력지역의 어떤 사업을 또 아이템을 구상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근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3천만원 계상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여하튼 그런 전략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권태화 위원    부서간에 효율적인 업무가 잘되도록 하시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권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 찻사발 축제가 해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배로 증가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어쨌던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도공들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것 만큼 중요시하지 않는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결국 이거 자기들 사업입니다.
  이거를 보다 좀 더 촉구를 해서 시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추진할수 있게끔 촉구를 해주도록 하시고 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주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에 대한 어떤 행사성과를 보아서 직접적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로 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사를 몇 번정도 치루어야 이 성과가 있어야지, 관광부에서 예산이 확보될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축제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전국에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시·도에서 상반기 축제 2개정도를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게 되면은 관계 축제 전문가 연구단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기간중에,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전을 이렇게 할때에 관계 전문가들이 여기에 와서 평가도 하고 문화관광부의 담당사무관도 직접와서 전부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2개 축제가 상반기에 심사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심사대상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여섯 번 축제를 치루는 동안에 올해 처음으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되면은 이 문화관광부 지원 예산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한테만 돈이 나갑니다.
  최우수축제가 되면은 연간 3억원의 국비를 지원해주고 우수축제가 되면은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어야만 다음 년도에 우수축제로 올라갈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저희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간에 일단 열성적으로 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지금 예비축제 후보하고 경쟁을 합니다, 6개 축제가.
  거기서 3개를 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년도에 행사를 잘해서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거기까지는 한단계 추진해서 올려놓았거던요.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도예인들이 도와 문화관광부의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열성적으로 정성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모르게 손님들이 오면은 또 안내도 하고 기념품도 하나씩 드리고 해서 지역 도예인들도 옛날보다는, 지금 봐서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후보란 명칭을 떼어내야만 내년도에 축제를 다시 잘해가지고 우수축제로 심사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후보까지 올라간것도 성과라고 자부를 합니다.
○간사 유기오  물론 수고하셔서 예비축제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거 같애요.
  그런데 한번 지정이 되면은 1회성입니까, 안그러면 계속적인 혜택을 받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한번 지정이 되어가지고 당해연도로 끝날수도 있고 연속3회 하면은 자동 자립축제로 넘어갑니다.
  청도 소싸움 축제가 3년 연속했기 때문에 자립축제로 넘어가서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행사시에 도자기 전시관 앞에서 행사를 할때에 사실 의전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거던요.
  외부에서 오신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의전, 이런 것은 좀 더 챙기셔야 할것 같고 또 우리 도자기 축제를 널리 알릴려고 하면은 실제 새재 변두리만 휘장같은거, 말하자면 전통 찻사발 축제라든지 이런 휘장을 그 주위만 많이 해 놓았지 실제 저쪽 이화령 터널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떤 적정한 거리간격으로 양쪽의 그런거를 설치하고 도자기 전시관 밑으로는 마성쪽으로도 일정구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문경읍 같은데는 사실상 전시관 행사에 왔다가 온천에 가실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깐 문경읍정도라든지 이런데에는 이런 휘장들을 좀 축제를 하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날수 있게끔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되어지는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의 예비축제 후보까지 올라온 것 중에 5억미만의 축제가 유일하게 문경축제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발이 18억5천만원입니다.
  18억5천만원, 청도 소싸움 같은곳은 15억, 2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송에 한번 내는데도 2천만원, 3천만원이 들어가고 광고지, 일간지에 한번 내는데도 2백만원,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저희들도 함창 경계서부터 군데군데에 축제분위기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것도 안타깝고, 하여튼간에 내년도에는 문경읍 주변으로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마성이나 여기 시가지 부분적이라도 전부는 할수없지만은 축제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아이디어를 집약해 보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도 해야되겠지만은 외부 다른 시군에 시도에 축제같은게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거기에 견학도 좀, 우리 부서에서 물론 뒤에 보니깐 견학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담당자만 갈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같이  다른 축제도 가보고 거기서 참 좋은 우리가 본받을점이 있다면은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별이 있어야지 우리 축제가 앞으로 우수축제내지는 최우수축제로 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분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페이지에 보면은 정사진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정사진 카메라는 뭐 어떤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정사진은 일반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문화재 업무들도 많고 해서 좀 섬세하게 찍을수 있는 망원경이 달린 렌즈, 일반적인 카메라중에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정사진 카메라라고 합니다.
○간사 유기오  168페이지 시설비부터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 도자기 전시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석탄박물관에 1년 방문객이, 관람객이 한 몇 명정도?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약 25만에서 30만명입니다.
  가장 많을때가 2001년도에 34만4천명이였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걸 꼭 수지관련해서 따질수는 없지만은 25만에서 30만정도 관람을 하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비하고 계산을 했을적에 수지균형이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인건비를 제외하면은 수지균형이 맞습니다.
  인건비를 포함시키게 되면은 약 한 45%에서 50%수준입니다.
  석탄박물관의 참고적으로 인건비가 약 1억8천정도 나갑니다.
  예, 일용인부임까지 포함해가지고.
권태화 위원    그러면 45%에서 50%, 우리 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를 따진다면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석탄박물관은 다른 지역에 없는 실제 갱도가 있는 석탄박물관인 관계로 수학여행으로 꼭 거쳐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지역의 입장료는 얼마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머지로 연계하는 관광 시너지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타지역에 없고 우리 지역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광산 잘 돌아갔던 이런 시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보다 더 우리 지역 경제에 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도자기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관광안내 홍보판 전기요금 2개소는 어디것을 얘기하는거지요, 18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관광안내 홍보판 전기요금 2개소는 진남휴게소에, 저녁 일몰시간 이후에 야간조명이 들어옵니다 그거하고.
  마성 소야교에 설치된 거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84페이지에 용역비, 관광객 수요조사 용역비 이거는 용역을 주면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2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밖에 되지를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세운 예산인데 아무래도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나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주어야만 좀 보다 세밀한 연구조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그 밑에 방금 박영기위원님이 질의한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표지 설치 및 정비는 어디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이것은 어느곳에 설치한다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요관광지에 또 훼손되거나 안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 IC가 이설되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안내유도를 해줄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5억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던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성격이 다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올해 국가사무가 되다가 이게 지방이양 사무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예산보조를 다 받았는겁니다.
  예산재원 표기상에 국비라는 것을 표시를 안하니깐 그렇지,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사업활동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국가사무에서 지방이양사무로 내려오면서 지방교부금으로 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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