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9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동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금년대비 5.1％가 증액된 228억1,950만9천원이며 사회보장적 사업비와 수용비는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일반운영비는 주로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총 7,002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위생업무 서식과 교재 유인비에 580만원, 향토음식 홍보 팜플렛 제작비에 560만원,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에 180만원, 모범 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과 표지판 제작에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간판 제작비에 400만원, 관광명소 홍보용 사진제작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모범음식점, 숙박시설등에 우리 관광사진을 게시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식품기금 위원회 수당과 향토음식 심사위원회 수당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108만원, 심야단속요원 방한복 구입에 90만원, 위생업무관련 업무추진여비로 2,5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주 교육 급식비와 향토 맛자랑대회 사례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모범업주 시상과 향토음식 맛자랑대회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충혼탑관리 인부임에 214만9천원, 경상적 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3,7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는 현충일 행사비 605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에 1,975만6천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6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8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재향군인회등 관련 행사시 유공자 시상금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보조로 선진복지사업 해외연수비에 312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수당등에 4억7,1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체장애인 상담지원 사업에 1,200만원, 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751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664만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4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3억5,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9천만원,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억과 사회복지관 운영 2천만원은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안에 미편성되었습니다.
내년 1회 추경때에는 의원님께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부대시설비로 충혼탑 도색비에 500만원,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억3,1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인건비에 9,218만5천원, 일반수용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자녀 기술 이수자에 대한 취업장려금으로 47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97억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등에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 자활사업 근로비에 6억8,233만7천원, 자체사업으로 걸인보호 및 행여사망자 장의비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9,717만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943만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관련 추진여비로 1,1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에 105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에 7천만원, 기타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와 노인대학 현장학습에 5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효행자 및 노인대학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에 600만원, 푸드뱅크 사업에 12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무의탁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경로당 운영비, 노인 건강진단비에 40억2,4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비 200만원,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에 3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및 자격수당에 1,920만원, 노인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에 3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644만9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버 자원봉사단, 노인 일거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1,085만6천원,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에 2,880만원,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3,643만8천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지회 노인회 도색비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에 2억원, 시지회 노인회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1억5,365만8천원이며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 위문금으로 3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여비보상에 140만원, 여성단체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신년교례회 참석자 및 여성대학 현장학습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여비보상에 10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에 140만원, 양성평등 체육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비에 500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400만원, 외국인 주부와 만남의 장 행사비에 1천만원, 시민건강교실 운영비에 600만원, 사업예산으로 이동여성회관 운영비에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20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억4,5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8,402만4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량비에 9억3,8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부방 운영지원비에 2,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시립 보육시설 신축비에 4억7,850만원, 재료비에는 여성교육과 여성대학 실습재료비에 1,475만원, 여성대학 냉난방시설 소독약품 구입비에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립 및 종교 부설 보육시설 운영비에 2,5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성회관 냉난방 온수기 및 환풍기 설치에 380만원,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정수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6,5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6,8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지구현입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부터는 사회복지부분 예산중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자치단체간의 복지수준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여하에 달려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동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금년대비 5.1％가 증액된 228억1,950만9천원이며 사회보장적 사업비와 수용비는 대부분 보조사업이며 일반운영비는 주로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총 7,002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수용비는 위생업무 서식과 교재 유인비에 580만원, 향토음식 홍보 팜플렛 제작비에 560만원,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에 180만원, 모범 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과 표지판 제작에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간판 제작비에 400만원, 관광명소 홍보용 사진제작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모범음식점, 숙박시설등에 우리 관광사진을 게시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식품기금 위원회 수당과 향토음식 심사위원회 수당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108만원, 심야단속요원 방한복 구입에 90만원, 위생업무관련 업무추진여비로 2,5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주 교육 급식비와 향토 맛자랑대회 사례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모범업주 시상과 향토음식 맛자랑대회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충혼탑관리 인부임에 214만9천원, 경상적 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3,7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는 현충일 행사비 605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에 1,975만6천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6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8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재향군인회등 관련 행사시 유공자 시상금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보조로 선진복지사업 해외연수비에 312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수당등에 4억7,1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체장애인 상담지원 사업에 1,200만원, 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751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664만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4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3억5,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9천만원,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억과 사회복지관 운영 2천만원은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안에 미편성되었습니다.
내년 1회 추경때에는 의원님께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부대시설비로 충혼탑 도색비에 500만원,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억3,1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인건비에 9,218만5천원, 일반수용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자녀 기술 이수자에 대한 취업장려금으로 47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97억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등에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 자활사업 근로비에 6억8,233만7천원, 자체사업으로 걸인보호 및 행여사망자 장의비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9,717만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943만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관련 추진여비로 1,1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에 105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에 7천만원, 기타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와 노인대학 현장학습에 5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효행자 및 노인대학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에 600만원, 푸드뱅크 사업에 12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무의탁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경로당 운영비, 노인 건강진단비에 40억2,4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비 200만원,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에 3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및 자격수당에 1,920만원, 노인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에 3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644만9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버 자원봉사단, 노인 일거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1,085만6천원,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에 2,880만원,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3,643만8천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지회 노인회 도색비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에 2억원, 시지회 노인회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1억5,365만8천원이며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 위문금으로 3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여비보상에 140만원, 여성단체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신년교례회 참석자 및 여성대학 현장학습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여비보상에 10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에 140만원, 양성평등 체육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비에 500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400만원, 외국인 주부와 만남의 장 행사비에 1천만원, 시민건강교실 운영비에 600만원, 사업예산으로 이동여성회관 운영비에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20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억4,5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8,402만4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량비에 9억3,8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부방 운영지원비에 2,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시립 보육시설 신축비에 4억7,850만원, 재료비에는 여성교육과 여성대학 실습재료비에 1,475만원, 여성대학 냉난방시설 소독약품 구입비에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립 및 종교 부설 보육시설 운영비에 2,5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성회관 냉난방 온수기 및 환풍기 설치에 380만원,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정수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6,5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6,8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지구현입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부터는 사회복지부분 예산중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자치단체간의 복지수준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여하에 달려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사회보장비 밑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사회보장비 밑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이거는 시료구입을 하는게 자체로 시료를 구입해서 검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박동구 위원 의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일반식당에서 시료를 구입, 1년에 몇회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느어느 품목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시기마다 계절마다 품목이 다릅니다.
어느어느 품목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시기마다 계절마다 품목이 다릅니다.
○박동구 위원 2004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향토음식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대축제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요리방법이라든지 그다음 맛이라든지 이런거를 지정된 업소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간판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것도 2004년도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2004년도에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몇군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2004년도에 1군데, 이제까지 5군데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관광명소 홍보용 액자라고 제작을 해놓았는데 거기다 안내도 그림을 넣으면 좋겠는데 그림만 그냥 제작만 합니까 위치도라든가 찾아갈수 있는 그 지도가 첨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위의 명소, 즉 말하자면 문경의 활공랜드라든지 그다음 클레이 사격장, 관문, 용추계곡, 이런 일반 타지역 관광객들이 오셔서 음식을 먹다가 저기가 어디냐 하고 그랬을 경우 '우리 관문이다, 안그러면 용추계곡에 있다.'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사진입니다.
○박동구 위원 사진도 좋은데 이게 보면은 찾아갈수 있는 안내도라든가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에 보면은 매년 방한복을 사는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 어느 과에서, 계에서만 나갑니까 안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게 위생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6명입니다.
위생계 6명이 도 합동단속이라든지 이게 수시로 있습니다.
위생계 6명이 도 합동단속이라든지 이게 수시로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직원이 바뀌어서 매년 사는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 한 벌 가지고 한철밖에 못입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한철은 더 입을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그렇지만은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박동구 위원 요새는 양복 한 벌 사가지고 10년 입는 사람도 있는데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는 모르지만 안바뀌었을때는 이런것도 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향토음식 심사대회를 몇월 몇일날 할 예정이니 뜻이 있는 분은 참석하시요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예비심사를 하고 거기서 열 몇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줍니다.
예산서에 세워놓았지만, 재료비를 주어서 거기서 일반인들이 맛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향토음식 심사대회를 몇월 몇일날 할 예정이니 뜻이 있는 분은 참석하시요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예비심사를 하고 거기서 열 몇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줍니다.
예산서에 세워놓았지만, 재료비를 주어서 거기서 일반인들이 맛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맛을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 문경시에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서 나타난게 있느냐 이거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샤브샤브 약돌돼지, 새재할매 돼지 숯불구이라든지 지금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지만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샤브샤브 약돌돼지, 새재할매 돼지 숯불구이라든지 지금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지만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표적인게 약돌돼지 샤브샤브인데 물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센터에서도 그에 대한 보조되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 복지과에서도 앞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걸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 일반 농업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0％ 지원 해주는거는 없어요.
전부 자부담이 어느정도 차지하게끔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농업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0％ 지원 해주는거는 없어요.
전부 자부담이 어느정도 차지하게끔 되어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향토음식은 사실 이분들이 향토음식에 참여를 하자면은 본인비용이 최하 100만원 정도 듭니다.
재료구입이라든지 또 시식품 할적에 여러사람 한 100명이상 먹을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토음식 제작비 그대신 우리 문경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비는 행정기관에서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료구입이라든지 또 시식품 할적에 여러사람 한 100명이상 먹을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토음식 제작비 그대신 우리 문경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비는 행정기관에서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어떤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형평의 문제도 있거던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265페이지요?
○위원장 정동건 예, 천천히 보시고 257페이지부터.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시관내에 장애인들을 말하자면은 싣고 와서 어떤 재활훈련이라든지 이런거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그 장애인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사람하고는 좀 신체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이거던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기거하는데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이 차의 운영이 적어도 동네까지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도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면도나 안그러면 국도나 거기서 마을까지는 뭐 한 1㎞ 떨어진데도 있고 몇 백미터 떨어진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부 국도나 안그러면 면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 길옆에 사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은 또 장애인들이 꼭 길옆에 사는 사람만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리·동 단위까지는 차량이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동단위 회관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장애인이 거기까지는 나가가지고 버스에 탑승해서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운영은 어떤 틀이 짜여져 있어서 리·동단위까지는 안들어가고 전부다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집집마다 기거하는데까지는 못간다고 하더라도 이 차의 운영이 적어도 동네까지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도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면도나 안그러면 국도나 거기서 마을까지는 뭐 한 1㎞ 떨어진데도 있고 몇 백미터 떨어진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부 국도나 안그러면 면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 길옆에 사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은 또 장애인들이 꼭 길옆에 사는 사람만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리·동 단위까지는 차량이 운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동단위 회관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그 동네에 있는 장애인이 거기까지는 나가가지고 버스에 탑승해서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운영은 어떤 틀이 짜여져 있어서 리·동단위까지는 안들어가고 전부다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하는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는 운송차량이 정기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고 그다음 개인 가정마다 하는분들은 저희들이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3명을 붙여서 점자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코스 이외에 집집마다 할려고 하면은 장애인이 재활교육받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몇사람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집집마다 다 들리면 그 시간에 다 맞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진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자원봉사자를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는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는 운송차량이 정기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고 그다음 개인 가정마다 하는분들은 저희들이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3명을 붙여서 점자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코스 이외에 집집마다 할려고 하면은 장애인이 재활교육받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몇사람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집집마다 다 들리면 그 시간에 다 맞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진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자원봉사자를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개인 자원봉사자를 붙이는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라요.
코스가 되어있으면 최소한 말하자면, 어느 동네 각 동네마다 다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지나다가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최소한 버스가 마을단위까지는 들어가줘야 된다, 집집마다는 못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코스가 되어있으면 최소한 말하자면, 어느 동네 각 동네마다 다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지나다가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최소한 버스가 마을단위까지는 들어가줘야 된다, 집집마다는 못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복지관하고 상세히 제가...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262페이지에 국외여비 선진사회 복지사업 해외연수비라고 섰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이게 어떤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책사업을 하다가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금년도에 도비가 적지만은 지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 요원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선진 어떤 외국에 복지업무를 배워서 활용하라는 뜻에서 올해 처음 도비로 국외여비에 지원된 겁니다.
안되고 금년도에 도비가 적지만은 지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 요원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선진 어떤 외국에 복지업무를 배워서 활용하라는 뜻에서 올해 처음 도비로 국외여비에 지원된 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복지사가 과에 몇 명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저희들 총 30, 20...
○박동구 위원 아니 읍면동은 말고, 본청에만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본청에만, 저희들과에는 3명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해서, 지금 어느나라 갈것인가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 이 관계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하는게 아니고 읍면 총 조사를 해야됩니다.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요원중에서도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업무에 꼭 배워야 할 사람을 선정해서 가는거지, 지금 현재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요원중에서도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업무에 꼭 배워야 할 사람을 선정해서 가는거지, 지금 현재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부탁을 하나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이 부분에도 작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회복지차원에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 한분만 보낼것이 아니라 공무원 해외연수비 포함중에서 그중 몇분이라도 팀을 짜든지 30여명이 있다면은 복지사중에서 뭐 다섯분내지는 일곱분 해외를 갔다 온 분도 있고 30년이 되어도 아직 한번도 못갔다 온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선진복지사업을 보고 웰빙타운이라든지 이런거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신다면은 과나 복지사만 보낼것이 아니라 한 4,5명이라도 팀을 짜서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 일괄적으로 한분이 보는것보다 여러명이 봐서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올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시면 안될까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지금 안그래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오는 인원은 대다수 사회복지가 발달된 그런 나라에 갈거 같으면 사회복지요원을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래서 해외연수 갈때도 한 3,4명이든지 4,5명이든지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모전 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정동건 그 밑에 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관, 모전 사회복지관.
○위원장 정동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것도 모전사회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모전 사회복지관안에 있는 하나의 팀입니다, 그게.
재가복지센터는.
재가복지센터는.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26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라고 되어있는거는 이거는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265페이지 생활보호에서 276페이지 여성복지사업 밑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296페이지?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같습니다.
○장경 위원 같은 종류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체소각 유류대가 리터당 647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장경 위원 지금 이건 뭡니까, 디젤 그 뭐야 안그러면 등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등유...
○장경 위원 등유, 등유면은 현재 현시세로 지금 얼마라요, 리터당.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현 시세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 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안되겠어요, 지금 현 시세가 얼마인가.
등유 1리터가 얼마인가를 알아봐주시면.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어차피 작년하고 해서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등유 1리터가 얼마인가를 알아봐주시면.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어차피 작년하고 해서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몇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작년보다 대수는 불었습니다.
○장경 위원 대수는 불었고 금액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금방 보면 나오는데 파악을 왜 못해요, 예산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금방 보면 나오는데 파악을 왜 못해요, 예산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하고 답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리터당 896원입니다.
○장경 위원 896원.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리터당 647원 해놓으면 이게 모자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장경 위원 돈이 모자라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정예산에 하든지 안그러면 이게 예산이 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단가조정을, 단가계약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현재 896원인데 여기는 647원인데 한 249원의 차액이 생기거던요.
그러면 이걸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액으로는 계약을 못하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못하더라도 모자라면은 추경에..."하고 답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정예산에 하든지 안그러면 이게 예산이 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단가조정을, 단가계약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현재 896원인데 여기는 647원인데 한 249원의 차액이 생기거던요.
그러면 이걸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액으로는 계약을 못하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못하더라도 모자라면은 추경에..."하고 답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추경에 확보할 계획...
○장경 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사체소각 유류대 같으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게 책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어려움이 없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 관계도 유류비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돈이 적게 책정되었다면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게 현재 저희들이 현재 277군데를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조비율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 다시 국·도비를, 추경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몇페이지요?
○위원장 정동건 26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바로 돈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자활후견기관의 인건비라든지 이런거...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은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 5억6천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만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정동건 그 집수리 사업비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집수리 사업비는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재료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정동건 26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노인 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65세이상 노인중에서 한달에 20만원,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공익근로사업, 즉 말하자면 가로정비라든지 그다음 관광안내, 유원지 환경정화 이거를 대다수 합니다.
이거는 65세이상 노인중에서 한달에 20만원,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공익근로사업, 즉 말하자면 가로정비라든지 그다음 관광안내, 유원지 환경정화 이거를 대다수 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은 화장장에 대한 유류대가 나와있는데 700구가 나왔거던요.
전번에 외지에서 온 분들, 많은 양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유류비 관계 이런거 때문에 논의한적이 있었거던요.
전번에 외지에서 온 분들, 많은 양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유류비 관계 이런거 때문에 논의한적이 있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정동건 웬만하면 타지에서 이쪽이 가격이 싸니까 30구, 50구씩 오는 부분은 우리 시의 시세를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던요.
이게 음성이나 괴산이나 순천이나 뭐 전라도 쪽에서도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비용이 돈 받는것보다 비쌉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문경에 본적이 있거나 안그러면 문경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1년에 우리가 700구씩 이렇게 되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참고 좀 해주십시요.
이게 음성이나 괴산이나 순천이나 뭐 전라도 쪽에서도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비용이 돈 받는것보다 비쌉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문경에 본적이 있거나 안그러면 문경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1년에 우리가 700구씩 이렇게 되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참고 좀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정동건 저번에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조례를 바꾸고,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분들은 24,000원, 관외는 46,0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주나 지금 예천에 비하면 저희들이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균 수준은 높습니다.
지금 포항같은 경우는 관외도 24,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오히려 복지라는 것은 사실 돈을 안받고 하는 것이 복지인데 우리 시 재정형편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올린다면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 상주나 지금 예천에 비하면 저희들이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균 수준은 높습니다.
지금 포항같은 경우는 관외도 24,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오히려 복지라는 것은 사실 돈을 안받고 하는 것이 복지인데 우리 시 재정형편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올린다면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동건 조례를 불편해도 준비해서 올려주시든지요.
단가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안오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안하지만 읍면동에서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깐 저기서는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화장장에서는.
읍면동에서 안찍어주면 되는데 와서 부탁을 하니깐 안찍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읍면동으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됐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가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안오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안하지만 읍면동에서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깐 저기서는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화장장에서는.
읍면동에서 안찍어주면 되는데 와서 부탁을 하니깐 안찍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읍면동으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됐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4억1,300만원정도 됩니다.
○권태화 위원 4억1,300만원, 이게 얼마될때까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5억이 될 때까지입니다.
○권태화 위원 5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럼 아직도, 올해 마지막일세.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이게 다 모아지면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주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거는 안마기가 지금 해마다 시·군에, 도에서는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경로당이나 이런데에 안마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전체노인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무슨사업을 할것인가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워낙 많다보니깐 각 시·군에 안마기를 그 이자로 사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무슨사업을 할것인가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워낙 많다보니깐 각 시·군에 안마기를 그 이자로 사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금년에 목표 5억이 달성된다, 내년에 목표달성이 되면은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제일 위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인데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지금 모전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전년도에 전교조라는 단체에다가 돈 100만원을 지원한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작년도말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표현상으로는 저소득 어린이라고 표현은 안하지만은 모전복지관에 주는 것은 실제로 가정이 어려워서 타곳에 갈수 없는 사람들이나 부모가 없어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겁니다, 이거는.
표현상으로는 저소득 어린이라고 표현은 안하지만은 모전복지관에 주는 것은 실제로 가정이 어려워서 타곳에 갈수 없는 사람들이나 부모가 없어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겁니다, 이거는.
○박동구 위원 전교조 단체에서 전자에 100만원을 지원해주다가 작년도에 지원을 안해준다,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시청에서 뺏어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어본겁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생기고나서부터 계속하는건데 이거를 어떻게 뺏어가요, 이거는 계속하는건데요."하고 답변)
했어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럼요."하고 답변)
그런데 전교조에서 100만원 지원받았다고 작년에...
그래서 서운해서 긁는건지...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생기고나서부터 계속하는건데 이거를 어떻게 뺏어가요, 이거는 계속하는건데요."하고 답변)
했어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럼요."하고 답변)
그런데 전교조에서 100만원 지원받았다고 작년에...
그래서 서운해서 긁는건지...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금이 5,562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성폭력 상담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건 서류로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게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있는데 2,648만4천원.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여기 운영비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상담요원하고 소장 인건비입니다, 운영비에 관한거는.
○장경 위원 그런데 얼마나 연간 있는지, 사실상 실적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실적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개소 해놨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285페이지에?
장경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4개소 해놨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285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시립을 얘기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민간인, 즉 말하자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차량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위원장 정동건 민간인의 보육시설이 관내에 7개 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는 또 그런 보육시설을 말하는것이고.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는 또 그런 보육시설을 말하는것이고.
○위원장 정동건 아, 차량을 운행하는 보육시설에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그중에도 숫자에 따라가지고 많은 숫자부터 해줍니다.
그중에도 숫자에 따라가지고 많은 숫자부터 해줍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시면 세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우리 시관내 5명정도 밖에 안됩니까, 세째 이후의 출산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시면 세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우리 시관내 5명정도 밖에 안됩니까, 세째 이후의 출산한.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몇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동건 286페이지, 두 번째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처음 생긴 사업이고 이거는 자녀 장려책으로 세째부터 주는건데 지금 금년도에 아직까지 파악된거는 없습니다.
도에서 5명정도 될것이다라고 해서.
처음 생긴 사업이고 이거는 자녀 장려책으로 세째부터 주는건데 지금 금년도에 아직까지 파악된거는 없습니다.
도에서 5명정도 될것이다라고 해서.
○위원장 정동건 예산서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더 생기면은 예산을 더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추정해 가지고 세워놓은겁니다.
지금 추정해 가지고 세워놓은겁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0명 해가지고 9억2,642만8천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시내에 있는 유아, 놀이방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거는 법인이 2개, 유아전담, 그다음 공익, 여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법인이 2개, 유아전담, 그다음 공익, 여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전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동건 1년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한 85％정도.
한 85％정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9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9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사회진흥과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2005년도 사회진흥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안은 70억7,767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238만7천원, 일반수용비에 6,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부서운영을 위해서 기본수용비외 11종에 4,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915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등에 108만원, 그다음 페이지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에 576만원, 그다음 광고물 게시판 시설장비 유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서 기본업무 수행비 및 새마을운동 행사 참석여비에 1,887만2천원과 사회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등 15종에 8,6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외 4종에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행사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도비 999만원을 포함해서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및 문경새재 걷기대회 종사원 급식비 700만원, 그다음 체육관리 업무추진여비 1,98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체육관련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그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훈련출전경비외 12종에 5억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그다음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국·도비 5,260만9천원을 포함해서 9,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청 실업팀 정구단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도비 5,738만1천원을 포함해서 4억2,9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위탁 타당성 용역비를 1천만원, 시민정구장 시설보강 돔설치에 따른 2004년도에 시비 미부담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 및 체육시설주변 제초 인부임외 4종에 5,18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시민운동장, 정구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그다음 공공요금, 연료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비료구입외 8종에 2,31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및 구.궁도장 철거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행사용 디지털 카메라 및 TV구입에 100만원,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강의실 의자등 집기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 인부임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2,4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청소년 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유인물 제작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와 그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등에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자 교육여비외 5종에 1,14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의 달 유공자 시상품 구입등에 500만원을,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문화관련 행사 경비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 1천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비정규학교 운영비에 597만원, 그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비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4개면에 17억3,036만7천원, 그다음 도계정비사업 4개소에 6천만원, 영순면 달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2건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문경 갈평1리 소하천 배수로 개수공사외 9건에 4억원,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7억원.
그다음 마성골프장 주변 정비사업에 9,500만원을, 마을 시설물 개량사업에 2억원과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10동에 4억원, 마을회관 보수 10동에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방위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계획서 유인, 수용비와 그다음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8,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비에 5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업무 추진여비 1,2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훈련 참가자 급식비외 7종에 1,136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등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85만1천원, 다음 페이지 도 주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수당 2명에 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중식비 및 교통비, 가료 및 치료비, 관외교육 여비등에 2억2,62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 급식비외 2종에 4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5,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원에 8,247만6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 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외 1종에 9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날 기념 유공자 시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224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4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서 가구당 500만원이내 연리 3％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소득금고사업에 2억2,000만원.
그다음 마을단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안은 70억7,767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238만7천원, 일반수용비에 6,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부서운영을 위해서 기본수용비외 11종에 4,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915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등에 108만원, 그다음 페이지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에 576만원, 그다음 광고물 게시판 시설장비 유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서 기본업무 수행비 및 새마을운동 행사 참석여비에 1,887만2천원과 사회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등 15종에 8,6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외 4종에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행사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도비 999만원을 포함해서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및 문경새재 걷기대회 종사원 급식비 700만원, 그다음 체육관리 업무추진여비 1,98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체육관련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그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훈련출전경비외 12종에 5억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그다음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국·도비 5,260만9천원을 포함해서 9,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청 실업팀 정구단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도비 5,738만1천원을 포함해서 4억2,9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위탁 타당성 용역비를 1천만원, 시민정구장 시설보강 돔설치에 따른 2004년도에 시비 미부담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 및 체육시설주변 제초 인부임외 4종에 5,18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시민운동장, 정구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그다음 공공요금, 연료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비료구입외 8종에 2,31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및 구.궁도장 철거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행사용 디지털 카메라 및 TV구입에 100만원,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강의실 의자등 집기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 인부임 및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2,4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및 청소년 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유인물 제작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와 그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등에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자 교육여비외 5종에 1,14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의 달 유공자 시상품 구입등에 500만원을,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문화관련 행사 경비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 1천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비정규학교 운영비에 597만원, 그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비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에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4개면에 17억3,036만7천원, 그다음 도계정비사업 4개소에 6천만원, 영순면 달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2건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문경 갈평1리 소하천 배수로 개수공사외 9건에 4억원,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7억원.
그다음 마성골프장 주변 정비사업에 9,500만원을, 마을 시설물 개량사업에 2억원과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10동에 4억원, 마을회관 보수 10동에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방위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계획서 유인, 수용비와 그다음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8,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비에 5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업무 추진여비 1,2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훈련 참가자 급식비외 7종에 1,136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등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85만1천원, 다음 페이지 도 주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수당 2명에 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중식비 및 교통비, 가료 및 치료비, 관외교육 여비등에 2억2,62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 급식비외 2종에 4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5,1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원에 8,247만6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 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외 1종에 9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날 기념 유공자 시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224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4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서 가구당 500만원이내 연리 3％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소득금고사업에 2억2,000만원.
그다음 마을단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사회진흥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딥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중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딥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중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몇페이지까지요.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면은 이거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하고 정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18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면은 이거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하고 정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담당 이상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전단 같은 것을 배포하고 또 마구 시내에 붙이고 이런 상황을.
○장경 위원 작년에, 금년에 그러면 단속시킨 실적이 있어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장경 위원 얼마나 했어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거는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횟수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떼어낸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깐 여기 보면은 10회에 10명이 열 번 나갔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평균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건데 그러면 그안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새마을담당 이상배 금년의 단속은 작년에는 6회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금년에는 6회에 143만원의 예산이 서있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장경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산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장경 위원 따지는게 아니고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냐 그거를 묻잖아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단속실적 6회에 해가지고 143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돈은 그렇게 146만원 집행이 되었지만은 그 돈을 들여가지고 10명이 6회에 나가서 단속했는 실적이 얼마인지 그거를 묻잖아요, 단속실적이 없으면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단속실적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비실적이.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렇지요.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하게 되면은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니라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러니깐 일단 그것을 붙혀 놓고 그냥 방치를, 놔두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지나서, 또.
○장경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하고 정비실적하고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하고 단속실적이 없으면 이런 인부임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하고 단속실적이 없으면 이런 인부임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새마을담당 이상배 게시판이 저희들 관내에 78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걸이대가 4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정비보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 걸이대가 4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정비보수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현수막 걸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대에 세워놓고 가로대에 아무나 가서 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파이프로.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러니깐 그게 오래 되면은.
○장경 위원 매년 하잖아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렇죠, 사업비는 매년 섭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91페이지 좀.
그 세 번째줄, 네 번째줄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고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광고물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옳은 광고를 붙이라고 하는겁니까?
그 세 번째줄, 네 번째줄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고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광고물 단속하는 차원에서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옳은 광고를 붙이라고 하는겁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이거는 매년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매년 합니다.
어떤 광고물 발전이라든지 이런거를 위해서 도에서 하는데 작품 제작비, 출품하는 제작비를 광고업자한테 주는겁니다.
어떤 광고물 발전이라든지 이런거를 위해서 도에서 하는데 작품 제작비, 출품하는 제작비를 광고업자한테 주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광고업자한테 주면은 이거를 지역의 어떤 안내 간판이라든가 식당 간판이라든가 이런데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있는 간판도 가능하고요.
○박동구 위원 예.
○새마을담당 이상배 기존의 간판 있는걸로서 출품을 할수 있는 간판이 있다면은 가능하고 안그러면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에 출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거 자료라든가.
○새마을담당 이상배 올해도 다섯군데 해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그게 이제 일반광고사에서 자기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다는 얘기지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그러면 도단위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어떤 광고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아까전에 장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우리 시관내에 비단 저희 호계뿐만 아니고 특히나 교차로 같은곳,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불법 간판같은 것을 꽂아놓은데가 많지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거리에 말입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현수막 말고 가게 간판.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고정간판.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유기오 위원 사실상 교차로 부위에 어떤 업소의 고정간판이 자꾸 도로변으로 나와서 설치되다 보니깐 차량이 나올때에 사실 좌우 시계가 불량하거던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작년에 예로서 올해 우리 호계 송정송어장 있는 부분, 거기의 고정간판이 호계 동네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사실 저쪽 그랜드호텔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잘 안보인단 말이라요.
그래서 사고도 여러번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뒤쪽으로 미루고 정비를 했는게 있는데 몇일 지나고 나서는 제 위치로 또 갖다 놓는단 말이라요, 이게.
이런거를 규제할수 있는 뭐 그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작년에 예로서 올해 우리 호계 송정송어장 있는 부분, 거기의 고정간판이 호계 동네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사실 저쪽 그랜드호텔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잘 안보인단 말이라요.
그래서 사고도 여러번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뒤쪽으로 미루고 정비를 했는게 있는데 몇일 지나고 나서는 제 위치로 또 갖다 놓는단 말이라요, 이게.
이런거를 규제할수 있는 뭐 그거는 없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이거는 돌출간판인데 그게 거리 넓이에 따라 가지고, 도로 넓이에 따라가지고 규모라든지 규격이 있고 또 시설을 할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 법에 따라 한번...
○유기오 위원 비단 우리 호계뿐만 아니고 다른곳도 그런 곳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그런 고정간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쪽에 대해서 올해는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사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잘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그리고 그 보충해서 아까 질문한거 자료를 받겠지마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로 마분지에다가 상호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남의 담벼락에 칠하는거, 그런거는 단속하잖아요, 단속할수 있잖아요?
특히 어떤거냐 하면은 레카, 레카차하고 그다음 정화조, 그다음 스카이라이프 기타등등 이런거를 남의 벽에다가 많이 해놓습니다.
또 어디 세일하는거, 예를 들면 어느 마트 몇일날부터 몇일까지 행사한다고 해서 막 갖다 붙여놓는거, 전주 이런데 보면은 정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은 한달에 한번정도는 깨끗하게 10명이 뜯으면은 물론 손도 모자라겠지만은 도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되는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단속실적을, 어차피 단속할 때 이게 뭐 불법광고물 정비할때는 사진 다 찍지요?
특히 어떤거냐 하면은 레카, 레카차하고 그다음 정화조, 그다음 스카이라이프 기타등등 이런거를 남의 벽에다가 많이 해놓습니다.
또 어디 세일하는거, 예를 들면 어느 마트 몇일날부터 몇일까지 행사한다고 해서 막 갖다 붙여놓는거, 전주 이런데 보면은 정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은 한달에 한번정도는 깨끗하게 10명이 뜯으면은 물론 손도 모자라겠지만은 도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되는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단속실적을, 어차피 단속할 때 이게 뭐 불법광고물 정비할때는 사진 다 찍지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이 있고 바르살기위원 하계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한 1,135만9천원정도 되는데 이거는 시민전체 보조단체 보조금 나가는거 하고 별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1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이 있고 바르살기위원 하계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한 1,135만9천원정도 되는데 이거는 시민전체 보조단체 보조금 나가는거 하고 별개죠?
○새마을담당 이상배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사회개발비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96페이지에 용역비, 국민체육센터 위탁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것을 얘기하는거죠?
○새마을담당 이상배 수영장.
○유기오 위원 수영장 다 됐잖아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다 됐는데 그거는 민간에 위탁.
○새마을담당 이상배 정구장에 돔 설치하는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어차피 시비 미부담분이 5억이란 말이라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렇지요.
○유기오 위원 그러면 어디 국비라든지 도비가 왔을거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10억이 와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와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왔는데 저희들이 50％, 50％를 해야되는데 올해 5억밖에 못해서 내년도 5억해서 10억.
○유기오 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가 아직 발주, 시작도 안됐잖아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지금 뭐 기본설계하고...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런거는 사실 우리 정구대회 할적마다 비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못열리고 하는데 좀 빨리 발주를 시켜서 빨리 완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못열리고 하는데 좀 빨리 발주를 시켜서 빨리 완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새마을담당 이상배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는 앞에 설명하시는분 외에 답변을 할때에는 사전에 득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제가 지금 현황을 잘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생활체육협의회가 전년도에 받아놓은걸 보면은 전체금액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약 1억4,000여원정도 자료받은게 있거던요.
올해도 그와 상이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올해도 그와 상이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다소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은 전화상으로도 정확하게 금액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202페이지 사회보장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위탁금까지.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201페이지 마지막부분에 궁도장 철거비가 있는데 이거는 철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까 안그러면 재활용을 합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이거는 철거하면 그만입니다.
○박동구 위원 했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아직 철거를 안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궁도협회에서 새로 궁도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폐기물처리를 합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무조건 철거하는 비용만 500만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재활용할수 있는데다가 뜯어가라고 하든가.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쓸만한 물건은 없습니다."하고 답변)
없어요, 목재나...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콘크리트..."하고 답변)
내년도 예산에서 궁도장 새로 요구를 받거나 요청을 할때는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궁도 협회에서 새로 할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워낙..."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무조건 철거하는 비용만 500만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재활용할수 있는데다가 뜯어가라고 하든가.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쓸만한 물건은 없습니다."하고 답변)
없어요, 목재나...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콘크리트..."하고 답변)
내년도 예산에서 궁도장 새로 요구를 받거나 요청을 할때는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궁도 협회에서 새로 할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워낙..."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20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쪽에 해주는건지, 20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20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쪽에 해주는건지, 20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운영비.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거는 각 학교를 통해서 하는것도 있고요.
○위원장 정동건 비정규.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다음 자체적으로 도요체험행사라고 해서 천연염색같은거 또 컴퓨터게임 YMCA 같은데 이런 몇군데를 통해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런 관계로 청소년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겁니다.
○위원장 정동건 이번에 청소년, 시민문화회관에서 했는거 있죠?
○새마을담당 이상배 락 페스티발인가 뭔가, 얼마전에.
○위원장 정동건 경비를 얼마정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사업비를 제가 잘모르겠는데, 920만원 줬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이런 행사비가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적을수도 있는데 그런 행사를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그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운영비하고 전부.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하고 답변)
학교운영하는게, 아니 저 김병진 도의원이 몇％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청소년 육성기금 도비, 시비, 이러면 그 뭐 실제 학교운영비는 거의 여기서 다 충당이 되지요?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아, 처음되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김병진씨가 부담한게 맞네요?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예, 그렇지요."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하고 답변)
학교운영하는게, 아니 저 김병진 도의원이 몇％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청소년 육성기금 도비, 시비, 이러면 그 뭐 실제 학교운영비는 거의 여기서 다 충당이 되지요?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아, 처음되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김병진씨가 부담한게 맞네요?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예, 그렇지요."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지금 농암하고 동로, 호계, 산북입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읍면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된겁니다.
○위원장 정동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읍면 노인회나 이런데 주는 사업비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예.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겁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이거는 사업성질에 따라가지고 위에 것은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 사업성질에 따라서 시설비를 못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 정동건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새마을담당 이상배 그거는 자본보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깐 회관을 짓는다든지 회관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명목인데 그 위에 회관신축이나 보수는 있고 그 외의 시설물을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위에 것은 시나 읍면에서 직영으로 할수 있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해놓은건데 같은 사업에, 위의 내용과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위에 것은 시에서 포괄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도로든지 마을안길 포장이든지 기타등등에 소요될수 있는 돈이고.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위원장 정동건 밑의 민간자본보조에는 마을회관신축이라고 나와 있거던요.
마을회관 보조로 나와있는데 조금전의 계장님 말씀은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나 이런데 쓰여질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10동 해가지고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게 또...
마을회관 보조로 나와있는데 조금전의 계장님 말씀은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나 이런데 쓰여질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10동 해가지고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게 또...
○새마을담당 이상배 이건 어떤 민간자본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관계만 있는 것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로 민간자본이 들어올수가 있거던요, 사업성질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시설비를 못줄 부분을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설비를 못줄 부분을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동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감이 안잡히는데 이게 집행된 내역은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이게 올해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집행을 했지요.
집행을 했지요.
○위원장 정동건 집행했지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2억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산의 규모가 뭐 5억이 서서 그렇지 이게 사업을 실제해보면 꼭...
○유기오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인데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면은 읍면동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들이 사실 재배정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마성골프장 주변 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보통 공히 4천만원씩, 말하자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성같은데는 한 3억정도 되거던요.
3억정도 되는데, 물론 골프장이라는 특수사업 때문에 그렇게 해줄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인데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면은 읍면동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들이 사실 재배정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마성골프장 주변 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보통 공히 4천만원씩, 말하자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성같은데는 한 3억정도 되거던요.
3억정도 되는데, 물론 골프장이라는 특수사업 때문에 그렇게 해줄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잘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소방관리비 위의 것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소방관리비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소방관리비 위의 것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소방관리비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214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2명이 있는데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라요?
도비는 2명에 270만원, 그러면 한 130만원정도 되는데 또 두사람이 가는데 900만원이나 여비로 잡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는 2명에 270만원, 그러면 한 130만원정도 되는데 또 두사람이 가는데 900만원이나 여비로 잡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담당계장이 얘기를 하도록.
○위원장 정동건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2명 해가지고 900만원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도단위 소양강사이기 때문에 도단위 소양강사 전체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70％를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런데 어디 해외연수를 가는지는 몰라도 한사람이 45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할때가 있느냐 이거라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주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유럽이나 미주지역 같은데라도 사실 지금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도 200만원에서 사실 자부담 조금 보태는거거던요.
이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사람 앞에 450만원씩이라요.
이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은데.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도단위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책정을 해놓은거니깐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2명 해가지고 900만원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도단위 소양강사이기 때문에 도단위 소양강사 전체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70％를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런데 어디 해외연수를 가는지는 몰라도 한사람이 45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할때가 있느냐 이거라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주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유럽이나 미주지역 같은데라도 사실 지금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도 200만원에서 사실 자부담 조금 보태는거거던요.
이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사람 앞에 450만원씩이라요.
이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은데.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도단위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책정을 해놓은거니깐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일어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된다거나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민방위 소양강사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우리지역에 소양강사할 분이 3분 있습니다."하고 답변)
3분인데 이분이 단골메뉴로 계속받는거는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3분중에 한분은 올해 갔다 오셨고 나머지 2분이 안갔다오셨습니다.”하고 답변)
이게 나중에라도 한분이 두번 세 번 갈수 있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중복된다거나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민방위 소양강사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우리지역에 소양강사할 분이 3분 있습니다."하고 답변)
3분인데 이분이 단골메뉴로 계속받는거는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3분중에 한분은 올해 갔다 오셨고 나머지 2분이 안갔다오셨습니다.”하고 답변)
이게 나중에라도 한분이 두번 세 번 갈수 있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216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8,247만6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의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 당해연도의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몇회인지도.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올해 횟수는 같은데 단가가 좀 적습니다. 매년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하고 답변)
출동수당 8,247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부분은 화재가 나거나 했을때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화재대비해서 세운거는 아니기 때문에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 분기별로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216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8,247만6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의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 당해연도의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몇회인지도.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올해 횟수는 같은데 단가가 좀 적습니다. 매년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하고 답변)
출동수당 8,247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부분은 화재가 나거나 했을때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화재대비해서 세운거는 아니기 때문에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 분기별로요.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마지막 255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무이자 융자되는겁니까?
○새마을담당 이상배 소득금고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다름니다.
소득금고는 연리 3％ 이자가 있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니다.
소득금고는 연리 3％ 이자가 있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니다.
○장경 위원 무이자라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장경 위원 작년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었지요?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수대로 요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동건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