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부가 업무분야별 신설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일괄 승인함에 따라 국별로 분장사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승인된 정원을 확보코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등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 시행되고 있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강 승인된 인력에 대하여 정원을 확보코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9명의 증원으로 인해 총정원 868명을 87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54명을 86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3월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업무연결을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수행인력 1명, 공무원 단체지원 2명, 가축방역 1명,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가 경북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2006년 12월31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처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력 2명, 백두대간 보호 3명입니다.
  특히 복식부기 전담조직의 한시적 운영을 위하여 부칙에 복식부기팀의 정원 2명을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련법령, 정원승인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단체의 교섭, 협약등 지원업무와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를 행정지원국소관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와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관리업무를 산업건설국 소관 분장사무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행정지원국 소관사무에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제7조 산업건설국 소관사무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각각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련법령, 기구정원 보강 지침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은 신설사무와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인력을 보강 승인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위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도 1월20일자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 및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간결화 하고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제혜택을 주다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 보호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등과 관련한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 인력 범위내에서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868명에서 9명이 증가한 87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54명에서 863명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 부칙을 개정 2명으로 구성되는 복식부기 전담기구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기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공무원 단체지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등을 관련 국소관 분장사무로 신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 사무로 공무원 단체지원, 복식부기 회계처리, 산업건설국 사무로 국가기반체계보호,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에 부합한 의안일뿐만 아니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절차적 업무분장 사항으로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 상위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보완하고 정리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정리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백두대간이 있는 시군에 특별히 정원이 승인이 된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원은 정원대로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그 추이에 따라서 정원은 증감을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승인된 인력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국가의 각종 자연재난이라든지 인적재난이라든지 이런 기반재난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사무를 중앙과 지방이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가기반체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 3월달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도 이런 각종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죠.

○총무과장 이유승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지 뭐 각종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괄 인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공무원단체 지원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이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지원 대응할수 있는 계가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도부터 전 행정기관에 전면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시범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의 복식부기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시범기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공무원 교육과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시군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한시적으로 2006년말까지 운영하는 복식부기업무 전담팀을 구성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력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공무원단체 지원은 총무과, 복식부기는 회계과.

○총무과장 이유승  국가기반체계 보호는 건설과, 백두대간 생태보전은 산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가축방역은 인력보강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축산과에, 원래 이게 가축방역을 전담할수 있는 수의직 인력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인력이 승인된 겁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아, 그거는 기존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니깐,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분장사무를 없던것을 새롭게 추가를 시키는겁니다.
  여기 두줄씩을 더 넣는겁니다, 각 국별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우선 이거는 정원을, 인원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앞으로 현원은 우선 현재 있는 현원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내년도 공채를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내년도 공채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