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억5,868만9천원보다 1,932만3천원이 증액된 2억7,8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방세 프로그램 전국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금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1,2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자료 전산입력시 코드번호 데이터등 입력작업에 필요한 지방세 전산망 관리 인부임에 477만4천원, 등록세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 영수필 통지서와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서와 대사 인부임에 238만7천원,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자료입력 및 대조작업 인부임에 358만1천원,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를 위한 인부임에 1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8,9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입니다.
세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전산실 프로그램 유지비, 전국 지방세 프로그램 통합에 따른 분담금, 각종 고지서 인쇄비,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관내 금융기관에서 전국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른 수수료 등에 4,1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시 이의신청시 열리게 되는 시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후 과세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시 열리게 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비에 63만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전산실 전산기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기본업무추진, 자료조사,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 체납세 징수등에 연간 6,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세무업무 수행에 따른 매월 정액으로 올해는 8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10만원씩으로 월 2만원 인상되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시상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라 함은 납기내 지방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로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당첨자 가정으로 우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 1대에 500만원, 서울·경기도등 외지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고자 지리정보 안내기인 네비게이션 2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억5,868만9천원보다 1,932만3천원이 증액된 2억7,8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방세 프로그램 전국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금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1,2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자료 전산입력시 코드번호 데이터등 입력작업에 필요한 지방세 전산망 관리 인부임에 477만4천원, 등록세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 영수필 통지서와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서와 대사 인부임에 238만7천원,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자료입력 및 대조작업 인부임에 358만1천원,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를 위한 인부임에 1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8,9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입니다.
세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전산실 프로그램 유지비, 전국 지방세 프로그램 통합에 따른 분담금, 각종 고지서 인쇄비,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관내 금융기관에서 전국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른 수수료 등에 4,1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시 이의신청시 열리게 되는 시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후 과세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시 열리게 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비에 63만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전산실 전산기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기본업무추진, 자료조사,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 체납세 징수등에 연간 6,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세무업무 수행에 따른 매월 정액으로 올해는 8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10만원씩으로 월 2만원 인상되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시상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라 함은 납기내 지방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로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당첨자 가정으로 우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 1대에 500만원, 서울·경기도등 외지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고자 지리정보 안내기인 네비게이션 2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2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네비게이션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관외 출장이 1년에 몇회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1년에 지금 수회에 걸쳐서 체납자 징수를 독려도 하고 얼마전에도 2회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박동구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최근 3회에 걸쳐서 징수라든지 독려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한 것이 4명에 1,511만9천원을 징수했고 그다음 납부약속을 받은게 12명에 2,100만원정도, 그다음 납부촉구를 한게 20명에 4,500만원정도, 그다음 사실 조사를 하다보니깐 결손대상이 10명에 한 2,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현지를 확인한 결과 행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면담을 못한 사람이 40명에 1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실적이 최근 3회에 걸쳐서 징수라든지 독려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한 것이 4명에 1,511만9천원을 징수했고 그다음 납부약속을 받은게 12명에 2,100만원정도, 그다음 납부촉구를 한게 20명에 4,500만원정도, 그다음 사실 조사를 하다보니깐 결손대상이 10명에 한 2,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현지를 확인한 결과 행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면담을 못한 사람이 40명에 1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뭐 각종 세무관련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하기 위해서 관외라든지 관내라든지 그다음 각종 회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일반 타부서에서 협조를 받으면, 우리가 산불이 나면은 현장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체가 1년동안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본여비입니다.
이거는 각 실과 기획실에서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 기획실에서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보통 보면은 그 여비라는게 말하자면,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세무과장 황옥성 예.
○유기오 위원 말하자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러면 이런거하고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하자면 세무수행 활동비 이런게 어느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 싶은데 이 여비하고.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여비는 우리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실비변상으로 주는게 여비고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 다시 말해서 체납세를 징수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점심을 사준다든지 그런곳에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이고 그리고 그다음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세무공무원한테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게 주가 되는것입니다.
이게 전부다 틀립니다, 내용이.”하고 답변)
이거는 순수한 여비는 우리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실비변상으로 주는게 여비고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 다시 말해서 체납세를 징수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점심을 사준다든지 그런곳에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이고 그리고 그다음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세무공무원한테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게 주가 되는것입니다.
이게 전부다 틀립니다, 내용이.”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과장님, 각종 서식 인쇄하는거 있죠?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관내 면허세 내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면허세가.
○장경 위원 대상이?
○세무과장 황옥성 지금 면허세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취득세가 한 10만정도되고 등록세가 한 10만정도 되고, 그다음 면허세도 한 3만5천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10만명?
○세무과장 황옥성 취득세 10만, 등록세 10만, 면허세 3만5천.
○장경 위원 3만5천?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9만9천 해가지고 15박스인데 한박스에 몇장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황옥성 한박스에 1,500매입니다.
○장경 위원 1,500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거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저희들이 세목의 종류에...
○장경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지금 10만부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세무과장 황옥성 그런데 저희들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하기 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장경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해도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권태화 위원 제고 좀 있겠지 뭐.
○장경 위원 제고는 쓸수 없지.
○세무과장 황옥성 아니, 제고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매년 10만명, 작년에도 15박스했는데 매년 자꾸 모자라는게 되는데.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은 꼭 수치와 그렇게는 맞아떨어지기가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거는 산출을 좀 잘해야 될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18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는 뭘 유지하는 겁니까, 이게.
전산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이게.
180만원씩 월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18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는 뭘 유지하는 겁니까, 이게.
전산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이게.
180만원씩 월 들어가면은.
○세무과장 황옥성 우리 저희들 세무과 안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기술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제작하는 업체에 수시로 에러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도 해주고 해서...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기술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제작하는 업체에 수시로 에러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도 해주고 해서...
○장경 위원 그러면 180만원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고용직으로 써는게 더 안좋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써고 할건데 1년에 월 180만원이거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건데,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전산프로그램을.
그거는 그 회사에서만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는거라요, 독점이라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전 대한민국에 있는 세무 고지서 발급하는 허가가 나있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것이지, 관리하는 비용이 한달에 180만원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수 있을정도가 되면은 여기 근무를 하지를 않죠.
전산 프로그램이라는게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공금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망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느 시군이라든지 세무관계 고지서나 이런거 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용역을 받아가는거지,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1년동안에 고장나면 수리해 주고 다 해주면서 한달에 180만원씩 위탁을 줘서 하는게.”하고 답변)
그러면 입력시킬 때 그사람들이 와서 시켜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사람들이 다 와서 프로그램이 바뀌면 다 하고."하고 답변)
그럼 우리 시는 그런거를 입력시킬수 있는 그런게 없어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없어요."하고 답변)
그러면 다른데도 전산프로그램...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다른데도 다 똑같다니깐요."하고 답변)
아니, 전 과에서 다 가지고 있겠네요, 이걸.
만약에 어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우리 총무과에도 지금 일반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는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 하잖아요, 이거 공무원이 못합니다."하고 답변)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가 있는데 작년에 견인한게 몇 대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써고 할건데 1년에 월 180만원이거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건데,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전산프로그램을.
그거는 그 회사에서만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는거라요, 독점이라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전 대한민국에 있는 세무 고지서 발급하는 허가가 나있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것이지, 관리하는 비용이 한달에 180만원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수 있을정도가 되면은 여기 근무를 하지를 않죠.
전산 프로그램이라는게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공금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망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느 시군이라든지 세무관계 고지서나 이런거 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용역을 받아가는거지,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1년동안에 고장나면 수리해 주고 다 해주면서 한달에 180만원씩 위탁을 줘서 하는게.”하고 답변)
그러면 입력시킬 때 그사람들이 와서 시켜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사람들이 다 와서 프로그램이 바뀌면 다 하고."하고 답변)
그럼 우리 시는 그런거를 입력시킬수 있는 그런게 없어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없어요."하고 답변)
그러면 다른데도 전산프로그램...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다른데도 다 똑같다니깐요."하고 답변)
아니, 전 과에서 다 가지고 있겠네요, 이걸.
만약에 어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우리 총무과에도 지금 일반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는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 하잖아요, 이거 공무원이 못합니다."하고 답변)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가 있는데 작년에 견인한게 몇 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작년에 17대 했습니다.
○장경 위원 17대?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작년에는 17대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18대 했습니다.
작년에는 17대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18대 했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체납차를...
○장경 위원 들고 와가지고 공매할 때.
○세무과장 황옥성 예.
견인해서 가지고 와서 공매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견인해서 가지고 와서 공매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40대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지금 17대 되어있으면 한 20대 되겠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지금 앞으로 기간도 좀 남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231페이지에,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세무과에는 복사기 없어요?
○세무과장 황옥성 복사기가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노후되어서 대체용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뭐 1개 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하나는 지금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는게 좀 노후되어서 이거를 대체할려고 합니다.
세무과에 있는게 좀 노후되어서 이거를 대체할려고 합니다.
○장경 위원 각종 서식 다 인쇄해서 쓰고 하는데 복사기 큰게 뭐 필요할게 있어요, 지금까지...
○세무과장 황옥성 그래도 뭐 사용할게 많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거를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전산 용역회사에 그렇게 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거를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전산 용역회사에 그렇게 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프로그램을 발굴했는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특허 비슷하게 내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개발하는 수가 있거던요.
그런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억6,524만7천원이 증액된 170억7,4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10억9,997만2천원이 증액된 163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11억140만2천원이 증액된 150억3,1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작년보다 6억2,284만원이 증액된 89억5,4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작년보다 2억1,330만3천원이 증액된 21억7,521만9천원이 되겠으며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외 21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136만원이 증액된 5억5,536만원이 되겠으며 교통보조비 작년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5억4,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입니다.
작년보다 5,869만원이 증액된 8억3,8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입니다.
작년보다 9,781만8천원이 증액된 13억9,7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입니다.
작년보다 3,260만6천원이 증액된 4억6,5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작년보다 721만8천원이 증액된 6,2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이상으로서 화장장관리 인부임 1명, 농조 시설물 관리 인부임 1명, 통신·팩스 보조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작년보다 676만7천원이 증액된 4,126만9천원으로서 청사관리 인부임 3명, 계약구매관련 전산관리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46만2천원이 적은 2억3,2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거는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결산검사위원수당, 계약 심의회 위원수당이 되겠으며 피복비, 급량비, 차량선박비는 차량수리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140만8천원이 적은 6,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회계관리업무 추진여비, 결산 및 재정연감작업, 계약구매 업무추진, 물품 및 계약업무추진, 운전기사 기본업무 수행여비, 운전기사 관외여비, 재활용품 수송기사 여비, 운전기사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60만원도 작년과 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 적은 4,1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작년보다 1,680만원이 증액된 5억9,34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여비는 작년보다 660만원이 증액된 2억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30만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작년보다 2,200만원이 적은 2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 구입, 차량교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작년보다 3,472만원이 적은 6억8,6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작년보다 258만8천원이 많은 1,1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보일러가동 보조인부임, 냉동기가동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8만7천원이 많은 4억3,797만9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7개목과 공공요금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배상공제 회비, 열관리 배출시설 회비, 방화자 관리회비, 위험물 취급회비, 전기료는 본청, 의회청사,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본청, 의회청사,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본청, 의회청사등 사무실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건물유지비로서 본청과 의회청사등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와 팩키지 에어콘 유지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1,459만2천원으로서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작년과 3,760만원이 적은 2억2,319만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120만4천5백원이 많은 1,3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칼라프린트 토너구입, 국공유재산 관리 각종서식 및 책자 유인,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여비는 도비지원사업 작년보다 75만5천원이 증액된 833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작년과 동일한 400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64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회비등 작년과 같은 3,183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작년보다 4,150만원이 적은 1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본청 구내식당 옥상방수, 의회청사 외부도색, 본청 터보냉동기 오버홀작업, 본청 장애인 점자블럭 교체, 본청 정화조 노후 방류펌프 교체, 점촌2동 사무소 청사이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는 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억6,524만7천원이 증액된 170억7,4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10억9,997만2천원이 증액된 163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11억140만2천원이 증액된 150억3,1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작년보다 6억2,284만원이 증액된 89억5,4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작년보다 2억1,330만3천원이 증액된 21억7,521만9천원이 되겠으며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외 21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136만원이 증액된 5억5,536만원이 되겠으며 교통보조비 작년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5억4,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입니다.
작년보다 5,869만원이 증액된 8억3,8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입니다.
작년보다 9,781만8천원이 증액된 13억9,7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입니다.
작년보다 3,260만6천원이 증액된 4억6,5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작년보다 721만8천원이 증액된 6,2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이상으로서 화장장관리 인부임 1명, 농조 시설물 관리 인부임 1명, 통신·팩스 보조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작년보다 676만7천원이 증액된 4,126만9천원으로서 청사관리 인부임 3명, 계약구매관련 전산관리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46만2천원이 적은 2억3,2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거는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결산검사위원수당, 계약 심의회 위원수당이 되겠으며 피복비, 급량비, 차량선박비는 차량수리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140만8천원이 적은 6,2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회계관리업무 추진여비, 결산 및 재정연감작업, 계약구매 업무추진, 물품 및 계약업무추진, 운전기사 기본업무 수행여비, 운전기사 관외여비, 재활용품 수송기사 여비, 운전기사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60만원도 작년과 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 적은 4,1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작년보다 1,680만원이 증액된 5억9,34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여비는 작년보다 660만원이 증액된 2억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30만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작년보다 2,200만원이 적은 2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 구입, 차량교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작년보다 3,472만원이 적은 6억8,6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작년보다 258만8천원이 많은 1,1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보일러가동 보조인부임, 냉동기가동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8만7천원이 많은 4억3,797만9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7개목과 공공요금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배상공제 회비, 열관리 배출시설 회비, 방화자 관리회비, 위험물 취급회비, 전기료는 본청, 의회청사,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도 본청, 의회청사, 2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본청, 의회청사등 사무실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건물유지비로서 본청과 의회청사등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와 팩키지 에어콘 유지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1,459만2천원으로서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작년과 3,760만원이 적은 2억2,319만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120만4천5백원이 많은 1,3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칼라프린트 토너구입, 국공유재산 관리 각종서식 및 책자 유인,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여비는 도비지원사업 작년보다 75만5천원이 증액된 833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작년과 동일한 400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64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회비등 작년과 같은 3,183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작년보다 4,150만원이 적은 1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본청 구내식당 옥상방수, 의회청사 외부도색, 본청 터보냉동기 오버홀작업, 본청 장애인 점자블럭 교체, 본청 정화조 노후 방류펌프 교체, 점촌2동 사무소 청사이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는 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페이지가 좀 많은 관계로 인해서 목별로 분리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234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페이지가 좀 많은 관계로 인해서 목별로 분리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234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2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성격을 가진겁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이 특정업무활동비는 전체직원,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직원 335명에 대한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그겁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한다는것보다도 직원들한테 공히 전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활동을 한다는것보다도 직원들한테 공히 전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전체 직원들한테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예.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의회에 정화조 있죠, 저쪽에?
○회계과장 천흥일 예.
○유기오 위원 정화조 저걸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확보해야 되는겁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를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수리해 가지고 하는거는 어렵고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은 화장실에서 직선으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도록...
지금 현재 정화조를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수리해 가지고 하는거는 어렵고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은 화장실에서 직선으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도록...
○유기오 위원 오수관로로.
○회계과장 천흥일 예, 오수관로로 바로 진입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의회청사 정화조가 금이 가서 지금 누수가 생겨서 이웃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올해 의회에서도 사업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올해 의회에서도 사업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고 해요.
○회계과장 천흥일 금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수리를 해본 결과 세는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오수정화 관로로 바로 연결시키면 누수가 안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오수정화 관로로 바로 연결시키면 누수가 안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내년도에 가서 1년동안 하반기에 가서는 안되고 상반기중에 공사시작되는걸로, 뭐 3월이나 해가지고 일찍 좀 오수관로로 연결되도록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주민들하고 자꾸 관 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될걸로.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300일이상 인부임은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서있고 사역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280일 이하는 각 주무과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80일이하 근무자의 피복비로,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80일이하 근무자의 피복비로,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통합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사주든가 해야지 사회복지과도 화장장 근무자 작업복, 여기도 화장장 근무자 작업복 똑같은 부기가 올라오니깐 물론 얘기를 들으니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거는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부기가 혼동이 안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구입을 할때는 통합해가지고 구입하도록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산도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면.
○회계과장 천흥일 왜그런가 하면은 280일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실시부서에 서있고 300일이상은 통합관리 문제 때문에 회계과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위원장 정동건 여기에 차량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금액이 3천만원...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차량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의장님 차가 연도가 지났고 우리 시장님 차하고 동일한 오피러스로 지금 교체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던요.
또 읍면의 산북하고 마성차는 테라칸으로 지금 구입을 할려고, 지금 전에 사용하던 갤로퍼를 사용하고 있는게 지금 갤로퍼가 단종이 되어서 차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현대차 테라칸으로 구입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의 산북하고 마성차는 테라칸으로 지금 구입을 할려고, 지금 전에 사용하던 갤로퍼를 사용하고 있는게 지금 갤로퍼가 단종이 되어서 차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현대차 테라칸으로 구입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럼 소형차는 2천만원 1대 되어있는데 이거는 견적을 받아보고...
○회계과장 천흥일 견적은 받아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격표시, 이 관계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