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환경보호과
  5.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6.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2005년 일반회계 총예산은 79억2,764만4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24억1,560만3천원보다 44억8,795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요원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인건비등 3,2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2,231만5천원, 생태공원 환경정비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2페이지,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등 일반운영비로 8,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교육 및 회의참석, 환경오염 지도단속, 생태공원조성 업무추진여비등 국내여비로 3,9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요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제훈련, 환경보전교육, 자연보호 교육여비와 환경 관련행사 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비로 특정 야생동물 치료비와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8억4,200만원, 도비 5,800만원, 수계기금 7,900만원, 시비 7,021만원등 총 10억4,922만원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 6억원, 도비 4억원, 시비 8억4,880만원등 총 18억4,880만원등 시설비 28억9,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379만원, 자연생태공원에 720만원등 총 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생태공원 방제약품 및 비료구입비, 수질측정 시약등 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500만원과 모전천 침사조 준설공사비로 300만원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마을 평가우수 마을 지원사업으로 최우수 1개소 2,000만원, 우수 1개소 1,500만원, 장려 2개소 2,000만원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의 급여와 환경미화원 피복비등으로 20억6,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붕괴성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연료비,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 급량비등 일반운영비로 2억2,9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업무추진, 폐기물 재활용 업무추진, 청소차량 운전원, 폐기물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등 국내여비로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여비와 폐기물관련 선진지 견학비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국비 3억2,600만원, 시비 2억5,708만7천원등 5억8,308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3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신기 꽃밭모리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로 민간대행사업비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폐기물단속 카메라, 미화원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리어커 수입, 롤온박스 대체구입등 자산취득비로 6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3억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900만원, 하수슬러지 기채 이자상환 지원분 1,500만원, 하수관거 기채 이자상환 지원분 1억6,000만원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5,4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점촌·마성·가은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3억4,900만원등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염 총량제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2,4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 전출금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30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라"급이면 어떤분을 "라"급으로 취급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학사, 석사급 이상일겁니다.
권태화 위원    석사급이상, 그러면 여기는 계속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깐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라"급이면 석사급이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316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우리 관내 한 5,500공이, 지금 지하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 사용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있으면 누구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줍니다.
  5만원씩을, 그리고 그것은 100만원을 들여서 폐공조치를 합니다.
유기오 위원    5만원씩 보조해줘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신고자에게 5만원을 주고.
유기오 위원    아, 신고자에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처리하는데는 100만원이 듭니다, 1개공을 폐공하는데.
유기오 위원    10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곳은 없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없습니다, 발견되는대로.
유기오 위원    발견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왔을때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한 3명.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약 3명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3명이 되어있는데 어떤 신체의 이유로 해서 말하자면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든지 이럴때에 사실 3명이 면 지역을 수거하고 하다가 2명이 하게되면은 무척 거북하거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아니면 일용인부임을 다시 보강을 해줘야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들어온게 없었는데 만약에 읍면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면을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들어오면이 아니고 지금 호계면에 환경미화원중에 한명이 근 6개월 됐을건데요, 지금.
  지금 구미인가 어디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런 장기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둘이 한 6개월동안을 아주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한사람을 일시사역이라도 좀 쓸수있게끔 요구를 하지 왜 안했냐고 하니깐, 했는데 뭐 어떤 다른 못할 이유가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던데요.
  (마이크 미부착으로 인한 청취불능)
  지금 뭐 장기적으로 공석 처리되어 있다보니깐 진짜로 남아있는 사람이 고생을 한단 말이라요.
  저런데는 언제든지 인력을 보강을 해줘서 좀 덜 고생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316페이지, 유기오위원님께서 하신건데요.
  100만원 들여가지고 페공을 하게 되면은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돈을 받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돈은 안받습니다.
박동구 위원    안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작년에 신고가 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작년에는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작년에 800만원인가 500만원가를 세웠던 것을 안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안썼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신고한것도 없었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동구 위원    지금 이게 반회보라든가 이런쪽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포스터도 각 읍면동에 다 돌려놨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입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야생동물부상 치료비라고 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특정 야생동물은 어떤 동물을 말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특정 야생동물은 멸종위기 동식물하고 보호 동식물 두가지가 있는데 수달이나 올빼미, 크낙새, 황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4종이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상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수의사한테 치료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경 위원    금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금년에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예상되는것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예상되는것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상은 뭐 지금.
장경 위원    우리 관내에 멸종위기 희귀동물이라는게, 크게 오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있습니다.
장경 위원    뭐 어떤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밝혀진거는 없지만 새재같은 경우 수달도 있다고 추정되고 있고, 관내도 수달 같은게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황새, 크낙새라든지 올빼미도 해당이 됩니다.
  이 194종이 되는데 전부는 모르지만 관내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시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비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10억4,921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저희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는 신고미만하고 신고가 우선인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70톤정도 규모로 하면은 허가대상도 일부는 될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많지요, 저희들이.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확보가 되면은 1차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뭡니까, 어디에 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만듭니다.
장경 위원    그것을 이제 하고 나머지는 새로 또 하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그게 58억이.
장경 위원    58억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57억입니다, 그게.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세워 놓은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마을 평가우수마을 지원사업 2천만원이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여기는 금년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금년에 했습니다.
장경 위원    금년에는 최우수마을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최우수가 문경 지곡이고.
장경 위원    문경.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곡1리이고 우수가 산양, 진정, 장려가 영순 금림하고 마성 외어입니다.
장경 위원    여기는 주로 뭘보고 매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주로 마을환경정비하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마을환경정비 실적하고 그리고 철도변·도로변, 그리고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실적 그리고 도로변 청소, 환경정비 주로 이런 것을 봅니다.
장경 위원    농촌마을이야 어느정도 가면 전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비슷비슷하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여기 선정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32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부부동반 4만5천원, 폐기물관련 선진지 견학 환경미화원 3만원, 그런데 다같은 선진지 환경미화원인데 4만5천원은 뭐고 3만원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선진지 견학비 4만5천원.
○위원장 정동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4만5천원은 부부동반이라서 4만5천원이고 폐기물관련 선진지견학 환경미화원 한명분의...”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래도 이게 안맞잖아요.
  부부동반하면 할인됩니까, 할인해 줍니까?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부부동반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예?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버스를."하고 답변)
  아, 부부동반을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102명이네요.
  102쌍이네, 부부동반을 해서 204명이고.
  그거는 부부동반을 해서 가기 때문에, 버스로 가기 때문에 4만5천원이고 밑에는 혼자가기 때문에 3만원이다.
  그래도 좀 안맞는거 같은데.
유기오 위원    장위원님,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지 한번 봐요.
  위에 있는 4만5천원씩 204명은 실제 고생이 많다고, 말하자면 부부동반을 해서 어디 하루 놀러보내주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폐기물관련 업체라든지 이런데에...
장경 위원    환경미화원이 똑같은데 어디는 고생한다고 하룻밤 재우고 어디는 고생안한다고 당일 갔다 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래도.
장경 위원    환경미화원은 똑같은거 아니라요, 지금.
  그리고 이런거는 예산을 생각해서 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깐 어떻습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금년에 해봤잖아요, 했는데 어때요.
  여기 3만원짜리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위에것 부부동반.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다른 타 시·군지역의 잘된곳은 어떤곳이 잘되었는가, 처리과정을 보는 진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하고 답변)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3만원씩 해서 30명이 있는데 금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금년의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건수 나온거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5개, 15만원 나왔습니다."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럼 3만원씩 줬네요.
  그럼 이게 쓰레기도 예를 들면은 담배꽁초 하나 내버려 가지고 신고를 해도 3만원이고 폐차된거 내버려 가지고 신고를 해서 처리해도 3만원이고 그래됩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폐차는 쓰레기가 아닌데요."하고 답변)
  아니, 예를 들면은 쓰레기도 용량에 따라가지고.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용량에 의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포상금이."하고 답변)
  그러니깐 큰거를 해도 같고 적은거를 해도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차등이 있어야 될걸로 보고 있어요.
  큰거는 많이 주고, 적은거는 적게 주고 그래야지.
  적은거나 큰거나 다 똑같이 된다면, 차등이 없으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2페이지 하단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장소가 어디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는 하루 한 몇톤정도 소각할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하루에 1일 40톤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40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우리 관내것만 처리하는걸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현재 지금 계획은 관내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안동까지 포함한거는 아직까지 안동에서 답을 못받고 있고, 안동에서 계속 검토중이고 안동시장님 특별지시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는 미확정 상태이니깐 현재 우리 관내것만 하는걸로 일단.
권태화 위원    우리시 단독으로 처리하는걸로 지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장소는 어차피 공평 그쪽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322페이지인데요.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위탁처리비라고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뭐 관내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외부사람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처리는 의성 정오산업에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새로 하겠다는거잖아요, 운반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그럼 가는 물량으로 봐서는 가능하면은 지역업체가 선정이 될 수있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수거운반은 우리 지역 삼림환경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박동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1일 음식물 쓰레기가 대략 몇톤정도 발생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한 2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1일 20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각입니까 안그러면 어디 위탁업소에 갔다 주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은 수거운반해서 위탁업체에, 처리업체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의성에 있는  정오산업입니다.
유기오 위원    의성에 있는 무슨 산업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정오.
유기오 위원    아, 정오산업.
  그럼 1일 이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수거운반비 합쳐서 10만5천원, 톤당 10만5천원을 보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톤당 10만5천원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다른 시·군도 지금 거의 대부분 위탁처리하고, 상주나.
유기오 위원    아니 위탁처리하는데 보통 우리 전국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거는 실지 국비사업이 주가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국비사업이 주가 되는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와서 시비 보태서 써야 되는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6억3천씩 이렇게 되느냐 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문제는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국비가 30%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완벽한 지금 검정된 처리시설이 없으니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 위탁처리를 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그 공법을 택할려고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6억3천이라는거는 수거, 운반 순수 수수료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수거, 운반에서 처리까지.
유기오 위원    처리비까지,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자체간에 무슨 중앙정부에 대고 스트라이크를 해서라도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내야지, 순수 시비만.
  전부 우리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입장에서 시비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이거 못하겠다라고 배짱도 한번 내밀고 이래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라고 하는거니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실시를 하는것보다는 사실 그런 어떤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국가로부터 받아내야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중부 쓰레기 대책회의를 몇번 했는데 할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전부 지자체에서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위탁대행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대신에 처리비 일부를 보조해 달라, 설치비 보조해 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건의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안되니깐 다른데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가 시에 쌓이고 이런게 TV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이러니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것처럼 우리 전국의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한군데 모아놓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이런다고 방송을 타면은 중앙정부에서 일찍 지원을 안해주겠느냐 이거라요.
  그냥 하라고 한다고 가만히 죽은체 하고 시비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안그래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국비를 일찍 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생태공원이 완공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1차 연못지구는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2차 자연생태 연구센터지구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아, 공사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위원장 정동건  다음에 316페이지에 친환경마을 평가우수 마을 지원사업, 이거는 상사업비를 얘기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상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럼 지금 지정된곳은 없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평가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317페이지, 318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급여가 있는데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쭈욱 계산을 하면은 1인당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월 한 25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322페이지의 박동구위원하고 유기오위원님이 질문하신것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위탁처리비는 얼마정도 톤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수거 운반비가 톤당 4만9천.
○위원장 정동건  저, 의성 정오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5만6천원입니다, 톤당.
○위원장 정동건  5만6천원, 운반비에 비하면 더 비싸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여기서 의성까지 운반하고 할려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멀리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산을 보니깐 1일 20톤 발생된다고 했는데 20톤 발생이 되면 6억3천이 넘어가야 되거던요.
  이 예산으로 보면은 16.438%밖에 안되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2월부터 시범실시를 하면서 내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초까지 45일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초까지 쓸수가 있으니깐 저희들 300일 잡아놨습니다.
  일요일하고 그런거 빼고.
○위원장 정동건  예산은 안나왔지만은 환경미화원들 일요 휴무제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거의 공무원들하고 맞춰가지고 내년 7월경이면 시작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7월경에는, 연초부터는 그냥 지금 이대로...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주시는 위원 여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9억6,63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8억3,857만7천원과 사업예산 1억2,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의 기본급 2억1,961만8천원과 수당 6,385만2천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등으로 1억9,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부에서 41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억2,626만원, 일반수용비가 4,981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70만6천원, 운영수당 291만원, 피복비 90만원, 급량비 102만원, 임차료 3,307만원, 연료비 1,549만원,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3,635만원, 차량선박비로 4,736만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사업소 업무추진여비로 1,705만6천원, 업무추진비로 367만원, 직무수행비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약품 및 소각장 여과포 구입비로 3,68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불정소각장 2차 연소실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불정 소각장 전기시설 차단기 교체공사로 300만원, 매립지 원상복구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 매립지 차수막 보수공사로 1천만원, 매립지 배수로 보수공사7백만원이 각각 서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중모터 29만원, 용접기 30만원, 리어커 2대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필수인 경비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불정소각장 2차 연소실 보수공사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3천만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많이 잡혀있는데 정부 환경부의 지침이 2006년도부터 다이옥신 발생 허용기준치가 10나노그램이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거기에 부응할수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지금 제가 3년째 거의 1년에, 올해 제일 작게 들어갑니다.
  그게 1억 가까이씩 들여가지고 거의 보수가 올해안에는 다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고시해 놓은 기준치에는 부응할수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40나노그램에는 부합할는지 모르지만 1년만에 10나노그램인가 30나노그램이 줄어들잖아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됩니다.
권태화 위원    다 되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지금 우리가 검사하면 8이나 9정도 나옵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립장 원상복구 설계용역비 이것도 우리가 계약기간이 다 끝났잖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매립하는거를 얘기하는거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하는 설계용역비.
권태화 위원    이거 다이옥신 검사할적에,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소각하는 그 물종류를 골라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차가 와서 완전히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준비해 놓을수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한번씩 밤으로 태우는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밤으로는 못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남은 불씨가 서서히 자꾸 타다 보면은 밤늦게까지 거기서 냄새가 나는 그런적은 없는가요, 없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가면 가끔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라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대기중에 있는 낮에 태웠던게 저녁에 기압이 떨어지면서 마을로 가서 냄새가 나는거지, 우리가 6시 퇴근인데 마감은 5시정도 합니다, 잔불 때문에.
  그런일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2006년도부터 환경부 지침의 다이옥신 배출량 10나노그램에 적합하도록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불정매립장 중간복토 중기임차료, 중기를 임차하는데 지금 얼마짜리를 사용합니까, 중기를 뭘 사용합니까, 이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거기는 복토용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라든지 또 포크레인.
장경 위원    아니 70만원 들여가지고 뭐뭐 필요한겁니까, 장비가 뭐뭐 들어갑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주로 포크레인하고 트럭입니다, 덤프트럭.
장경 위원    포크레인하고 덤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장경 위원    포크레인은 하루 임차료가 얼마라요, 뭘 사용합니까?
  공텐을 사용합니까, 공칠을 사용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큰 것을 써야 합니다.
장경 위원    어떤거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공텐이나 뭐.
장경 위원    공텐, 공텐 1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한 70만원정도 합니다, 70만원정도.
장경 위원    공텐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장경 위원    그거는 알아보셔야지요.
  그러면 트럭은 덤프트럭은 따라 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아니 그것도 별도로 또 임차를 합니다.
장경 위원    70만원인데 70만원중에 공텐을 써가지고 70만원이면 덤프트럭 비용은 없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거를 감안해서 세워주셔야지, 그렇잖아요.
  70만원 같으면은.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저희들이 매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복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텐, 공육 주로 이런장비를 써는데.”하고 답변)
  써는데.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공텐 이런거는 트럭을 달고 오거던요.
  그래서 그거는 70만원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하고 답변)
  70만원중에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예, 예."하고 답변)
  그러면 이게 어느 중기가 그런게 있어요?
  공텐을 써면 트럭 따라오는 중기회사가.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공텐차가 그 트럭을 요청하는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하고 답변)
  이런것도 구분적으로 포크레인을 써게 되거나 또 덤프트럭을 쓰게 되면은 항목적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답변이나 예산을 그렇게 세워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막연하게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다음 그 밑에 불정소각장 조연장치 연료비가 647원 리터당 잡혀있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연료비에 412페이지에 보면은 콤팩트 유류대, 로우더 유류대, 포크레인 유류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장경 위원    기름을 써는데 기름종류가 뭡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전부 경유입니다.
장경 위원    경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장경 위원    경유 지금 가격이 얼마해요, 리터당.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건 수시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시세대로 줘야됩니다.
장경 위원    현 시세는 얼마갑니까, 리터당.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909원하는곳도 있고.
장경 위원    예산편성 언제 했죠, 이거.
  서류작성을 언제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10월달에 했습니다.
장경 위원    10월달에 리터당 얼마가 되어있어요.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유류 단가가격은 저희들이 현 시세가격으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예산계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가격대로 그렇게 했습니다."하고 답변)
  이게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거 아닙니까, 647원.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하고 답변)
  비슷한게 아니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예산을 세울적에, 어디든지 기름을 필요로 할때 세울 때 이 단가를 시세대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세울적에 올해 유류를 할적에 리터만 계산만 하고 640원으로 계산을 하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린겁니다.
장경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금년에 이거만 써면 안써겠네요, 647원씩 줘가지고 70리터만 하면 다 써겠네요, 이것만.
  현실적으로 안맞는거 안맞다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렇게 산정이 안될거 아닙니까?
  지금 리터당 900원 돈이 되어가고 있는데 예산은 647원을 세웠다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거 아니라요.
  그런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장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름 그것도 그렇잖아요.
  불정소각장 관리동 난방비, 연료비 이거는 종류가 뭡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석유.
장경 위원    석유면 리터당 얼마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여기 나와있는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부서에서...
장경 위원    소장님, 예산을 현실성 있게 짜야된다는 이말이라요.
  자꾸 변명을 하면 뭐합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40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고 411페이지에 또 피복비, 작업복, 작업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겁니까?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거는."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저, 잠깐만요.
  소장님 말고 담당자가 답변을 할때는 위원장의 허락하에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환경미화원만 사용할수 있는 피복비가 예산이 별도로 있고 202라는 수용비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작업할수 있는 피복비입니다, 일반직원이."하고 답변)
권태화 위원    그래요.
  (뒷좌석에서 업무담당자가 - "예."하고 답변)
  그리고 물론 입는 옷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겠지만은 환경미화원들 작업복은 8만원이고 작업화는 3만원이고, 직원들이 입는 것은 작업복이 10만원이고 작업화는 또 5만원이네요, 단가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도 잡혀있는데 소속이 틀립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아, 그 위생매립장 소속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따로.
권태화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단가차이 나는것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미화원들의 작업복하고 저희 직원들 작업복의 차이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도 좀 더 좋은걸로 안전하고, 여기는 5만원짜리고 여기는 3만원짜리인데 좀 더 좋은걸로 사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하는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불정매립장 경계때문에 강모씨하고 뭐 어떤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사람들이 재판의 결과에도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해결된 어떤 뭐는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 사람들이 말하는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한 몇 년동안 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412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정동건  412페이지에 차량선박비, 그 보면은 콤팩트가 300만원 되어있고 로우더 418만7천원, 포크레인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입입니까, 임차료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거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콤팩트 1대가 밧데리라든지 고장난 수리라든지 각종 고장이 나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용.
  차량관리비용.
○위원장 정동건  아, 이거는 관리비용이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콤팩트 한 대가 지금 얼마갑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4억정도 갑니다.
○위원장 정동건  아, 이거는 큰 콤팩트 그거를 얘기하는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원장 정동건  콤팩트가 적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는데 콤팩트가 보통 백몇십만원짜리가 있고한데 300만원이 있길래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4억짜리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시민의 문화와 예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시민문화회관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총예산은 18억340만8천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8,7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16명에 대한 기본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로 3억9,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직원 16명에 대한 각종 수당으로 1억1,3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1억7,05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도서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4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중앙·문희도서관 환경정비 및 중앙공원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1,38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과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도서관에 비치할 각종 신문, 주월간지 구독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각종 협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비와 문예교실 및 향토문화유적 탐방교실 운영강사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장비 시설유지 보수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문화회관 주말, 휴일, 야간행사 직원들의 식비와 도서관 야근근무자의 식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연료비 6,508만원은 문화회관, 중앙·문희도서관의 유류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6,042만6천원은 건물, 냉난방기, 오수정화시설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극장이 없는 우리 지역에 좋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필름 임차비 1,800만원과 초청공연 홍보비 445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 및 공연행사와 도서관의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국내여비 3,64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 48만원과 시책추진업무 200만원, 부서운영업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직급보조비 2,580만원, 대민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 7,000만원과 향토문화탐방교실 참가자 간식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등 보상금 1억334만원은 시립합창단 운영비 7,334만원과 무용에 소질있는 어린이를 위한 시립 무용단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문화유적 탐방교실 우수학생 시상품과 이달의 독서왕 시상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전사회복지관 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과 중앙·문희도서관의 도서구입비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340만원은 무대 소품 제작과 냉동기 보일러 관리, 중앙공원 비료 및 마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천만원은 흥덕, 가은소재 도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9,950만원은 공연장 바닥보수 및 객석의자 교체비 2억5,000만원과 문화회관 지하 우수방지 시설비 1,500만원, 노후시설 교체 및 중앙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29만원은 문화회관의 전자복사기 구입비 500만원과 조명 디머, 무대조명기, 어프 조명기 교체비 2,429만원, 영사기용 정류기 구입비 500만원, 도서관 서가 사물함 구입과 중앙도서관 성인열람실 의자교체비 1,060만원, 그리고 동파 방지용 라지에타 3대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40만원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316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중간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369페이지 경유 온수보일러 단가가 3,200원 16시간, 3,200원 이거는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단가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여기는 건물평수에 대해서 3,200원을 해가지고 16시간, 95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3,200원이 시간당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경유 구입단가가 3,200원이라는 얘긴가요.
  시간당 3,2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시간당입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는 문화회관, 문예도서관, 면적에 따라서 시간당 들어가는 비용이 다 틀리던데 일률적으로 3,200원씩 해놓았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권태화 위원    보일러 용량은 똑같은건가요, 이게.
  면적에 따라 보일러 용량이 틀릴건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좀 더 넓은데도 있을거고 좁은데도 있을건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맞도록, 넓으면은 좀 더 많이 들어갈것이고 좁으면 좀 덜 들어갈 것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남는거를 가지고 모자라는곳으로 유용을 할 예산인가, 아니면 이게 딱 맞는건가.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지금 이게 문화회관 도서관은 집중난방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권태화 위원    전체면적이 넓으면은 보일러 용량이 더 클것이고 또 시간당 먹는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올것이고 면적이 좁으면은 시간당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작을건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지금 우리 보일러 용량은 똑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똑같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반씩 하는거 아닌가요?
○위원장 정동건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중 374페이지 사업예산부분부터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관장님, 내년에 바닥공사 및 의자교체 공사가 들어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 공연장을 대여하는데 대체공연장이 있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은 비수기가 있습니다.
  이 비수기때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비수기때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될수 있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한 2개월정도 60일정도가 필요하거던요.
  그래서 6,7월에 가면은 60일정도 할수 있는 기간이 나올거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비수기에 우리 문화의 요람인 시민문화회관이 어떤 시민들의 행사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공연장 객석의자 교체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가 864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앞뒤 간격이 90㎝로 되어있는 것을 110㎝로 늘리고 그렇게 하면은 120석이 줄게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최신식 의자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