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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의회 일본 유바라市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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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 | 작성일 | 2008-02-11 16:11:50 | 조회수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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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바리시(夕張市)의 교훈
★ 문경시의회(탁대학 의장)에서는 제112회 임시회를 끝내고 지난해 11.17(토)부터 11.20(화)까지(3박4일) 짧은 기간동안에 재정파탄이 된 일본의 북해도 유바리市를 방문한 내용을 김지현의원이 쓴 글과 사진을 이곳에 올려보았습니다, ***************************************************************************** *** 아 래*** ★ 휘이잉 휘이잉....... 홋카이도(北海道)를 방문한 우리 일행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초겨울의 차가운 눈보라였다.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을 피하려고 서둘러 버스를 타고 유바리시(夕張市) 경계에서 눈덮힌 도로를 30여분간 달려갔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22.JPG> ★ 약간의 쌀쌀함을 느끼는 문경지역과 달리 홋카이도 지역은 일본 북부에 위치하여 11월 중순인데도 제법 많은 눈이 쌓였으며 겨울철 많은 눈으로 설국(雪國)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24.JPG> ★ 목적지인 유바리市 시내까지 가는 도중에는 차창밖에는 멜론공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사람 몇 명이 보였을 뿐, 다니는 차량도 거의 없고 드문드문한 논과 곳곳에서 폐광 흔적을 느낄수 있는 삭막한 풍경이 전부였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26.JPG> ★ 유바리 시내에 도착하니 상가는 평일 대낮인데도 셔터문을 닫았으며 시민문화회관은 폐쇄되었고 시청사 1층 로비는 관공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03.JPG> ★ 시청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유바리의 회생을 위한 문구가 있는 액자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13.JPG> ★ 지난 연말 우리 의회에서는 제112회 임시회를 끝내고 11.17(토)부터 11.20(화)까지(3박4일) 짧은 기간동안에 재정파탄이 된 일본의 북해도 유바리市를 방문하였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41.JPG> ★ 유바리를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폐광지역에서 약동하는 관광도시로 성공신화를 일구어내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파산을 한 도시로서 “지자체도 이젠 망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남긴 유바리의 실상을 보고 예산심의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협조 등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67.JPG> ★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로 잘 알려진 일본 유바리市가 2006년 6월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당시 유바리의 총 부채는 353억엔, 인구 1만3천명이었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75.JPG> ★ 탁대학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잠시 기념촬영. ★한때는 일본의 성공신화, 모범사례로 칭송받았으나 지금은 재정 파탄의 본보기로 전락하였고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_0081.JPG> ★1980년대,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선언한 유바리시는 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대대적인 관광개발로 지역발전을 꾀했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094.JPG> ★ 당시 나카타 테츠지 시장(市長)은 관광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투자금은 석탄산업 관광진흥법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133.JPG> ★ 도시의 미래를 관광에 두고 막대한 차입금과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를 하였지만 수익성은 기대 이하로 빚을 갚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134.JPG> ★ 나카다 前시장은 자신의 업적 알리기에만 바빴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는 회계조작으로 감추었다.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있는 의회(議會)는 눈이 멀어 거수기 노릇만 했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135.JPG> ★시민들은 시장의 그럴듯한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두었고 24년간이나 재임한 나카타 테츠지 전시장이 사망함으로 인해 유바리의 희망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관광산업은 거대한 부실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고 결국 재정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137.JPG> ★ 유바리시 관광정책의 잘못은 자치단체가 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177.JPG> ★ 유바리는 353억엔의 빚을 18년에 걸쳐 갚아나간다는 재건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핵심은 세금은 늘이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206.JPG> ★ 문경시의회 의원들께서 설명을 듯고 있다, ★ 따라서, 주민들은 빚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전역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지금 유바리의 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209.JPG> ★ 문경시의회 의원들께서 설명을 듯고 있다, ★도서관이 사라지고 공중화장실이 폐쇄되고, 시립병원은 야간응급진료를 중단하고, 7곳의 초등학교는 1곳만 남기고 모두 폐교되며, 공무원은 임금30%가 삭감되고 15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였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231.JPG>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갈 수 없으며, 그래도 못 견디고 연간 1천여명이 유바리를 떠난다고 한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232.JPG> ★중앙정부나 북해도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고 한다. 자업자득으로 유사 사례방지 차원에서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237.JPG> ★ 기념 선물을 주고 받았다,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유바리시청 前기획과장인 아오키씨 설명에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봤다. “이 지경이 되도록 집행부인 시는 물론 시의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관광산업에 투자를 했고, 시의회는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짤막하고 힘없는 대답을 하였다. 잘못된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으로 시민이 고통에 빠져있는 실상 그자체였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242.JPG> ★3박4일이라지만 출발 도착날짜를 제외하고 실제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유바리시를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젊은 층의 대도시 이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활로를 찾기 위해 선택한 대안이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바뀌는 점은 우리 문경시와 너무나 비슷하였다. 다만, 유바리는 우리보다 앞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우리는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img src=http://gaeun.pe.kr/news/200802011/DSCF0262.JPG> ★이번 유바리시(夕張市)방문을 계기로 과거 탄광도시에서 현재는 농업과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문경시에서는 유바리의 실패에 따른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의정 활동을 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항시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지역의 발전이 성공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역행하며 가느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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