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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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경시의회 | 작성일 | 2007-01-11 00:00:00 | 조회수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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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공고 제 2 호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 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에 기 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1) 국민건강관리공단 문경시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나. 대상자 선정(안 제5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까지 통보된 자 (2) 시장은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다. 보험료 지급(안 제7조) (1)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검토 후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550-6404, FAX 054-550-64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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