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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 잘못으로 자치제는 멈추었다
작성자 권○○ 작성일 2005-12-17 22:21:31 조회수 878
저는 대구에 사는 권효기 입니다 
자치제를 기본 틀 위에 오려놓고 저 3단계 자치제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3단계 (자치 2계층 수직적 분업체계)는 전문성 제고 광역적 수행 원활 중앙집권화 방지 등 
장점이 있으며 단점은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책임적 확보 곤란 행정 과정에서의 의사
전달 왜곡 등 

저에 소견 장점은 행정 기능 중첩에 따른 2중 낭비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손실 분권화 권
력대행 등으로 주민 자치단체를 약화시킬 수 있음
단점은 수정 가능 하여야하나 한곳도 수정할 수 없음

2 단계 (자치 단층 제)는 이중 행정에 따른 폐해방지 행정 비용 절감 행정 책임적 확보용이 
신속한 의사 전달 및 행정수행 등 장점이며 단점은 광역적 수행곤란 중앙집권화 및 중앙정
부 업무 과부하 등 

저에 소견 장점은 모두 시행 돼야 국익과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음
단점은 16개 광역 자치단체만 중앙정부 화되면 모든 것이 원활할 것이며 의회가 필요한 공무
원이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 비효율. 책임적 곤란. 의사전달 왜곡된 (자치2계층 수직적 분업체계)을  (자치 단층 제)
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광역 자치단체가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는 전 
행정 그대로 시.구 와 도.시.군이 중앙 정부 화되어 하명 식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속 정확하게 국가균형 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단체의 재량권을 완전 이양 받아 지
방 살림을 아껴 살고 예산을 절감함으로 자치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못
하며 또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헌법 제 117조 1항은 지방 자치단체는 범령의 범이 안에 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고 제2항에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하여 계층과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률로 규정하고있으며 정치인은 보고만 있습니다 자치 법 제2조1항은 전면 시정돼야합니
다 특별.광역.시.군.구.는 중앙정부 화되어 계층 별 하명 식으로 신속 정확하게 국가 균형 발
전을 하고 234개 자치단체는 갓 위에 갓을 만들지 말고 대 소 동일 조건 종류별로 지방 특성
에 맞추어 주민자치화 자치제가 돼야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어 예산 절감되고 공평 부담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3단계 지도행정 자치제는 계층별자치제로 단체장들이 상부권한을 이양 권력대행
하고 직책을 떠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서로 얼굴내기 위하여 과다 예산 책정하여 집행을 
하고 국민에게 부담시켜 서민경제가 어려워 졌으므로 자치단체 1단계 줄이고 공공 요금 억
제와 동시 물가안정 시켜야 서민경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5,31일 4대 선거 폐
지불가는 행정부가 계속 지속하자는 생각이나 의회는 지방 자치단체 1단계 줄이고 자치단체
장과 주민이 집행의 책임을 같이 지는 주민자치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익과 자치단체
의 발전을 위하여 온 국민에게 알립니다 3단계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 보시고 다같이 연
구합시다 지방자치 연구소장 권효기 입니다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424-3 연락처 
053-941-0662 011-504-5728 (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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