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행정구역개편에대한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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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10-04 11:13:30 | 조회수 |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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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이문경에미치는영향
“상주시 점촌동”,“상주시 문경읍”. 이것은 후일 상주와 문경이 통합되고 난 뒤 우리가 써야 할 주소이다 금년 9월7일 노무현 대 통령 과 한나라 당 박근혜 대표와의 면단 내용 중 우리지역 과 관련된 것 중 눈 여겨 볼만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협의 사항이다. 이에 우리 문경 시민 은 이 협의사항 중 문경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대처 해야겠 다. 김영삼 정부 시절 당시 최형우 내무장관 이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 개편을 제의 했을때 대의 명분은 행정 낭비 를 막기 위한 것이 일차적 이였고 그 다음 행정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으 로 공무원을 감축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잘된 일일까 대의명분은 행정의 간소화로 주민의 행정 서비스 증대와 감축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역 개발에 투자 하자는 것 이였다. 그러 면서 시.군 통합 후 5년간 은 기존 의 예산 지원 을 계속한다고 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기준 마져 허물어져 이제는 중앙정부 의 의도 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등 통합 의 의미는 사 라졌다. 결국 중앙정부 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서울은 계속 확장 되어 왔고 비대한 서울을 축소 할 행정은 하지 않고 지방만 축소시킨 행정인 것이 다. 그때 수도권 지역 의 위성도시들은 통합에 반대 하였다. 한군데도 통합 하지 못했다. 지 금 그 도시들이 통합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는 것 도 없다. 주민에게 대한 행정 서비스 는 공무원이 적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을 수록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지 공무원이 적다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 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반대한 도시들은 지금 과연 어떤가 보자, 더 발전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당시 정부 의 통합 논리 는 과연 국민을 위한 통합 이 였나 고 지금 생각하면 분노만 일어난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 후 본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 으로 본 다. 그 전초 전 으로 얼마 전 정부의 안으로 발표된 전국 행정 단위 의 통합 안 중에 문경은 상주와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안을 보고 문경 시민 의 입장에서 통합이 대세라면 상주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부터 먼저 정해야겠다고 생각 한다 . 왜냐하면 상주와 통합 시 에는 문 경은 상대적으로 면적과 인구 .기관 등 모든 것이 상주에 예속되는 사항이다. 예로부터 문경 이라는 행정구역은 상주와, 예천에 예속되었다가 문경으로 독립된 자치 기구로 역사는 1914 년 현 시계로 정해 문경군이 탄생되어 100년의 역사도 안 되는데 또다시 역사 속 으로 사라 지게 되어 있다. 그 동안 문경 시민 의 지역 사랑 노력으로 예전 그 어느 시대 보다 잘살고 아 름다운 고장으로 발전 하는데 또다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문경이라는 지명이 역사 속 으로 사 라지게 되었다. 이에 문경은 정체성 확립 을 위해 상주와 통합보다 예천으로 통합을 추진 해 야한다 . 인구, 면적, 산업 등 모든 것이 나은 예천과 통합하여야 문경의 정체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상주시,점촌동,”“상주시,문경읍“ 을 쓰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방의 행정구역 통합은 인구와 면적만이 우선 고려될 것 이 아니라 그 지방의 역사성 과 특 징이 유지 될수 있도록 우선 고려 되어야 겠다. 이에 문경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 이다. 문 경의 행정구역 통합 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곳이며 행정과 경제 가 동일권 인 예천과 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문경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선산군에 속한 구미가 지금 구미시 로 되고 선산은 읍으로 지명을 유지 하는 것을 볼 때 상주 와 통합이 되면 문경은 후일 역사 속 에 한 부락 으로 남을 수밖에 없 다. 이에 “문경시예천읍” , “문경시용궁면”으로 되는 행정개혁 을 지역 공직 사회 와 정치권 은 지금부터 준비 해야겠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 다. 그것이 문경을 지켜나가는 길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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