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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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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4 | 회기 | 0 | |
의안 번호 | 8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41129 | |
위원회 | 소관위 | 총무위원회 | 회부일 | 20041130 |
보고일 | 20041203 | 상정일 | 20041203 | |
의결일 | 20041203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4대 제84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041204 | ||
의결일 | 20041204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4대 제84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41207 | 공포일 | 20041223 | |
공포 번호 | 528 | |||
주요 내용 | - 폐기물관리 법령과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조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하 고 법령상 용어로 개정함. -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 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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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