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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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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4 | 회기 | 0 | |
의안 번호 | 86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50412 | |
위원회 | ||||
보고일 | 20050419 | 상정일 | 20050419 | |
의결일 | 200504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4대 제87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
보고일 | 상정일 | 20050422 | ||
의결일 | 20050422 | 처리 결과 | 1 | |
관련 회의록 | 제4대 제87회[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50422 | 공포일 | 20050511 | |
공포 번호 | 543 | |||
주요 내용 | -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령(동법 제15조.동법시행령제19조)에 규정된 인감수수료를 삭제하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라 수수료액을 새로 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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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