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5 | 회기 | 0 | |
의안 번호 | 98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61113 | |
위원회 | ||||
보고일 | 20061124 | 상정일 | 20061124 | |
의결일 | 200611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3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본회의 | ||||
보고일 | 상정일 | 20061127 | ||
의결일 | 20061127 | 처리 결과 | 1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3회[임시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6112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함로으써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 관내에서 출산하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