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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5 | 회기 | 0 | |
| 의안 번호 | 100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61129 | |
| 위원회 | ||||
| 보고일 | 20061215 | 상정일 | 20061215 | |
| 의결일 | 2006121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4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록 | |||
| 본회의 | ||||
| 보고일 | 상정일 | 20061218 | ||
| 의결일 | 20061218 | 처리 결과 | 1 |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4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061218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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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