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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 | |||
|---|---|---|---|---|
| 대수 | 5 | 회기 | 0 | |
| 의안 번호 | 1040 | 의안 종류 | 승인안 |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70515 | |
| 위원회 | ||||
| 보고일 | 20070517 | 상정일 | 20070517 | |
| 의결일 | 200705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8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본회의 | ||||
| 보고일 | 상정일 | 20070522 | ||
| 의결일 | 20070522 | 처리 결과 | 1 |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08회[임시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070522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경상북도 고시 제2004-180호(2004. 7. 22)에 따라 산양면 연소리 일원이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결정 하고자 함 ○ 종전 점촌1～5동,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일원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2004. 5. 31)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 말소, 지목변경 등 도시지역내 토지 이동상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고시 함으로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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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