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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대수 | 5 | 회기 | 0 | |
| 의안 번호 | 107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71101 | |
| 위원회 | ||||
| 보고일 | 20071109 | 상정일 | 20071109 | |
| 의결일 | 2007110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3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본회의 | ||||
| 보고일 | 상정일 | 20071114 | ||
| 의결일 | 20071114 | 처리 결과 | 1 |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071114 | 공포일 | 20071127 | |
| 공포 번호 | 661 | |||
| 주요 내용 |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의 형평성유지 및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