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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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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0 | |
의안 번호 | 11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문경시장 | 발의일 | 20080213 | |
위원회 | 소관위 | 총무위원회 | 회부일 | 20080214 |
보고일 | 20080221 | 상정일 | 20080221 | |
의결일 | 2008022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4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080222 | ||
의결일 | 20080222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5대 제114회[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80225 | 공포일 | 20080312 | |
공포 번호 | 681 | |||
주요 내용 | ㅇ 본 조례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새로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따라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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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